30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SBS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선출을 위한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검증’ 시간에 후보자 한명이 나와서 자신의 정책을 4분간 발표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2분간 질문하고 발표자가 2분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등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쟁점1-문재인-안희정 ‘여당의 청와대 거수기’ 논쟁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높은 수준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 의석 풍토에서 어떻게 소통할 거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여·야·정 상시체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당정분리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당정분리에서 당정일체가 되면 문 후보님이 총재역할을 하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렇다”며 “(내 대선공약은) 우리당의 총선정책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발전시킨 내용들이라 정책과 의사에 있어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며 재차 물었다. 안 후보가 “당내 오랜 대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분들이 문캠에 합류했는데 당을 장악하게 되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세력이 커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여당을 거수기로 지배하는 건 한국정치가 보여 왔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쟁점2-문재인-이재명, ‘일자리 대통령’ 격돌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보면 17만개는 공공일자리가 맞는데 64만개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17만개는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라며 “공공의료·공공보육 등”이라고 말했다. 64만개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묻자 문 후보는 “자료를 봐야겠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64만개 일자리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조세부담률이 (현재) 18%인데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부담률 1% 올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약 15조원”이라며 “(문 후보가) 법인세를 마지막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니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지만 17만개 외에는 충분히 준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책팀에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는데 아직 아동수당도 준비 안 됐다는 게 아쉽고, 정책조달방안도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쟁점3-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후보는 정책발표 시간에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확보한 약 15조원을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증세·고소득자 증세·자율재량재정 등을 통해 아동·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 2800만 명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후보는 “100만원 대상자에서 30세부터 64세는 왜 제외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그렇다면 주기로 한 곳 중 누굴 뺄 수 있느냐”며 “재원 문제”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아동·청년·노인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30세~64세의 국민들은 농어민이나 장애인이 아닐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문 후보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 보장제도도 선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데 아동수당도 실시하고 청년구직수당을 발전하는 등 기존 복지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소득에 다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기존 복지정책은 건들지 않는다”며 “문 후보님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부자들은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할 때 또 차등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도 저항을 받았다”며 “국토보유세도 저항을 예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종부세는 걷어서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 국토보유세는 목적세라 국민이 다 돌려받는다”며 “국민 절반은 (국토보유세를) 내지도 않고, 97%의 국민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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