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결국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433억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언론은 이날 박근혜씨의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내용은 별거 없었다. “송구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직권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허가를 취소했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의 목적으로 해당 재단에 출연했다며, 이 재단이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했다. 이 두 재단을 바탕으로 재산을 불리려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꿈도 함께 날아갔다.

정부가 4대강 보 수문을 열기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을 결국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의 보로 인해 녹조 등 수질이 악화됐다는 비판을 부인해왔다. 결국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고 아직도 매년 수천억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셈이다.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떤 검증도 없이 각종 꼼수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가 40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업률이 1.5%가 늘었다지만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계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침체를 부른다.

결국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30% 소득이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더 벌고 서민들은 더 힘들게 된, 이명박근혜의 9년이다.

한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탄력근로제 등 후속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원내교섭단체 4당이 20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 적용시기도 다음 국회로 잡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오늘은 세계 인종철폐의 날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만명이 넘었지만 한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 중 한 곳이다. 빠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19일 북한·중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못된 짓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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