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개 정당이 오는 대선날 개헌투표를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 단일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 이후 이번 주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지만, 주된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안 발의 후 투표까지 최소 40일은 필요하므로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오전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주승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의 개헌특위 간사들이 모여 그동안 단일안을 만드는 태스크포스 작업을 해왔고 최근 민주당에서도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포커스뉴스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포커스뉴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민주당 내 일부 의견을 들어 국민투표를 이번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만약 안되면 1년 안에 임기단축까지 고려한 개헌을 재차 진행하는 방향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부칙 조항에 대선 후 1년 이내에 개헌한다는 것까지 민주당(일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대선 전 개헌까지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에 투표하는 방향으로 15일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일안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설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발의요건을 갖춰 개헌안이 발의 되더라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할 경우 사실상 통과는 불가능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개헌 투표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확정된 개헌안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서 안철수 전 대표 제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 이라고 생각한다”고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헌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전례가 없다”며 “기본권 논의는 없고 그저 권력구조를 나누는 내용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 개헌파가 동참한다지만 일부 소수 의원들이 동참하는 정도이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러한 민주당을 제외한 3당 간 개헌 논의가 일각에서는 ‘반문연대’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은 개헌이고 대선은 대선”이라며 “대선 전 개헌 못하면 사실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됐고 대선 전에 개헌을 못박지 않으면 대선 끝나면 개헌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조금이라도 쟁점되는 건 다 털어버리고 확실히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대선 전 개헌안 합의 노력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일"이라며 "대선 때 개헌을 하면 개헌의 적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헌의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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