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들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또한 태블릿PC 관련 보도와 함께 안건에 오른 박근혜대통령의 미용시술 보도(12월19일, 12월2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시술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결정했다.

8일 방통심의위 제 8차 소위원회에서는 JTBC ‘최순실 태블릿 PC’보도에 대한 안건을 3번째로 상정했다. 지난2월15일 처음으로 관련 안건이 상정되고 이후로 계속 의결보류가 결정난 사안이다.

여당 추천 위원인 함귀용, 하남신 위원은 모두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특히 여당 추천 위원인 함귀용 위원은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10월24일 단독보도)를 하며 태블릿PC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데스크탑 화면을 보여줬다며 ‘소극적인 사기’라고 지칭했다. 

이에 JTBC 측은 자료를 통해 “여러 폴더에 담긴 파일을 한번에 보여주기 위해 데스크톱 PC에 옮겨 담은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함귀용 위원은 “이런 소명을 보도를 하면서 말해줬어야했다”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도 소극적인 사기에 해당되다”고 말했다.

하남신 여당추천위원은 “이 사안이 국민이나 언론 모두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라며 “보통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다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 안건은 매우 특별한 안건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훈열 야당추천위원은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관철했다. 윤훈열 위원은 “지금까지 의견진술을 들었던 사안은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만약 하남신 위원의 주장대로 의견진술을 결정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됐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민원을 넣고 떼를 쓰면 모두 우리가 의견진술을 들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결국 의견진술 결정을 반대하며 윤훈열 위원과 장낙인 위원이 퇴장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니 전체회의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다수결로 결정하면 의견진술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방통심의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들이 없는 곳에서 이를 결정하기 곤혹스럽다”며 “9명의 위원들이 함께 의논하는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추천 위원들과 장낙인 야당 추천 위원이 동의를 해 해당 안건은 3월23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시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외에도 JTBC의 지난해 12월19일, 12월20일 보도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JTBC가 세월호 참사 즈음 대통령의 피부 미용 시술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대통령 얼굴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귀용 여당추천 위원은 “우리 기관의 특성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 조사를 의뢰하고 난 후 심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윤훈열 야당 추천위원은 회의 초반에는 전문기관 의뢰에도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장낙인 야당 추천위원 역시 전문기관 의뢰에 찬성하면서 결국 찬성으로 합의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15일 처음 안건이 상정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보도 외 민원 4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를 연기하고 있다. 대통령 시술보도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역시 결국 심의를 보류하는 모습의 일환이다.방통심의위는 결국 탄핵정국의 눈치를 보며 탄핵 결정이 난 이후 심의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