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결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왔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차량 2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미군 오산기지로 반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에 대해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사드를 물릴 수 없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아예 ‘루비콘강 건넜다’는 제목으로 사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다. 일종의 과도정부인 셈인데, 이들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셈이다. 때문에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역시나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물론 자주국가에서 중국의 말대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뒷감당’을 정부가 철저히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많다.

실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롯데에 집중되고 있는데 중국의 99개 롯데마트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39개에 이른다. 아울러 가격 고지의무 위반으로 벌금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보복도 이어지고 있는데 6일 기준으로 21개 여행사에 예약된 중국인 관광객 11만여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중국 시장을 잃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해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나바로 위원장은 삼성과 LG를 겨냥해 “무역 사기”라고 비난했다. 한국 기업들이 반덤핑 조처를 피하기 위해 생산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한국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그만큼 통상 문제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은 앞으로 절대 손해 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손해 본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타국에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의 좋은 먹잇감이다.

어쨌든 동북아에는 전운이 감돈다. 북한은 미사일발사가 주일 미군기지 타격용이라며 핵을 언급했고, 트럼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해서 “북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선고 날짜를 결정을 못한 만큼 내부에서 격론이 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건강보험이 2023년에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5년엔 4대 보험 적자만 22조원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복지에 인색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109주년 여성의날이다. 사회단체들은 오후 3시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광장에 나올 예정이다.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은 3시 알람이나 잠시 일을 멈추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심각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6%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이 100만원 받으면 여성은 63만4천원을 받는 셈이다. 여성의 날은 ‘동일임금의 날’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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