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조치로 지난해 기준 800만명 수준이었던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이 절반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으며, 같은 시기에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각종 비리를 조사한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전화통화 내역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입학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위로 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명고 측은 친일 역사 미화 등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된 국정 교과서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3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정농단 세력의 반동’
국민일보 ‘中, 한국관광 전면금지 사드 보복… ’단체·자유여행상품 판매 중단‘’
동아일보 ‘’한국 여행상품 금지‘… 中 무차별 사드 보복’
서울신문 ‘中 사드보복…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선일보 ‘중국 관광 보복’
중앙일보 ‘중국, 자국민 한국관광 전면 통제’
한겨레 ‘중국 정부, 한국 여행상품 전면 금지…‘사드 보복’ 노골화‘
한국일보 ‘중국, 한국行 여행상품 판매 금지’

2일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한한령’(한류금지)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정부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 고위 소식통은 이날 "중국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중국 여행업계에 '이달 15일부터 한국행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800만명 중 최대 40%인 320만명이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 갔다"며 "개인 여행자도 중국 당국 조처에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면 절반 수준인 400만 명가량의 한국행 발길이 끊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3일 한국일보 1면.
▲ 3일 한국일보 1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날 중국 상위 20대 여행사를 소집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

중국은 센카쿠섬 분쟁 상대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 금지로 보복한 적이 있다.

언론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함께 최근 중국 내 반한(反韓) 분위기를 전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내 영사관 앞 시위, 롯데마트 조사, 현대차 공격 등 반한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

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앞에는 ‘사드 반대’ ‘롯데 제재’ 등의 팻말을 든 중국인 시위대가, 중국 내 롯데마트 17곳에서는 위생·안전·소방 점검이 일제히 실시되고 현대차를 부수는 시위대도 있었다. 롯데는 사드부지를 제공한 지난 27일부터 국영 여행사를 중심으로 면세점과 호텔방문이 제외되는 보복을 당하고 있다.

▲ 3일 조선일보 8면.
▲ 3일 조선일보 8면.
경향신문은 중국이 한국에는 보복을 하는반면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는 등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한·미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 3일 경향신문 8면.
▲ 3일 경향신문 8면.
이에 따라 정치권 대선주자들의 사드에 대한 입장도 다시 조명됐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기존에 사드를 반대하던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의 ‘배치 반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지난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국가간의 합의로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인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사드배치에 찬성했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중국이 보복을 계속할 경우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이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드 보복은 더 집요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진핑이 직접 나서 체면이 걸린 데다 단순히 사드 반대를 넘어서 이 기회에 한국을 길들인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중국의 보복이 있어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협박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이며 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이라고 썼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과의 FTA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무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1일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경제·통상 분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병우, 안태근 검찰국장과 1000차례 이상 통화…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도 안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다. 또 이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도 우 전 수석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2일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25~28일께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1000여 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하루에 수십 차례 통화한 적도 있었다. 시기가 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대상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통화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3일 한겨레 1면.
▲ 3일 한겨레 1면.
이는 안 전 국장의 위증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안 전 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나 연락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김수남 총장과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과도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남 총장은 우 수석에게 먼저 연락했다. 최 2차장의 경우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박영수 특검과도 잘 아는 사이인 최 2차장을 통해 특검팀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특검 이전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한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수사의 기본인 ‘통화내역 조회’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일 한겨레 3면.
▲ 3일 한겨레 3면.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한 지난해 12월까지 넉달 동안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8월29일 진행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그의 자택은 물론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고위 간부와 연락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부러 이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안 쓴다고 하니 “다양성 무시한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시위로 2일 취소됐다. 문명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입생 180여명의 입학식을 열기로 했으나, 오전 10시부터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명이 입학식 장소인 강당 입구에서 시위를 벌여 입학식을 취소했다.

이날 문명고 입학 포기생은 4명이었다. 문명고는 1학년 입학생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만 나눠 줬다. 문명고 학부모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지원으로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3일 조선일보 1면.
▲ 3일 조선일보 1면.
이에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5566校중 단 1곳도 그냥두지 않았다’로 뽑고 국정교과서를 못쓰게 만드는 이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 단체들은 교문 밖에서 시위를 벌여 결국 입학식이 취소됐다”며 “전교조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오류투성이 친일·독재 교과서'로 낙인찍으면서 지난달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3곳에 그쳤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국정 교과서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내세우며 국정화를 반대한 이들이 연구학교 운영조차 막는 것은 다양성을 짓누르는 자기모순”이라는 교육계 인사의 말을 전하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들이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정교과서 문명고 입학식엔 축하 대신 근조리본’으로 제목을 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시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할 뜻이 없는 학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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