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열었다. 그러나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으며, 본회의에도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4당은 28일 특검 수사기한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고 기존의 수사를 현 특검팀이 이어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 법안이 여야 간사의 동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발의된지 45일이 지나거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속적인 반대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못 다 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탄핵소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것이지만,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법안은 발의-본회의 보고-상임위 심의의결-본회의 의결이 절차가 있다”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정세균 의장은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에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무산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갖은 자금으로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2단계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