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2일, 오늘 아침신문 1면은 거의 한결 같다. 98년 전, 즉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온 국민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광화문인데, 2017년 3·1운동 기념일엔 국민들이 두 동강 났다며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우려했던 폭력사태는 없었지만, 양 측이 갈라져 자기들의 주장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주장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겨레 1면 “두 동강은 무슨… 민심은 탄핵이죠”제목의 기사에서 김영희 사회 에디터는 “대한민국에 2등 국민은 없다”며 “오직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고 일갈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8월 16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졌을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당시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사실을 누설했다는 MBC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같은 달 23일 김수남 총장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이날 우 전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사흘 전에도 김수남 총장과 통화했다. 사건의 고비마다 우 전 수석이 김수남 총장과 통화를 한 셈이다.

2014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지난 1일로 끝났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른바 4·7·4로 대표되는 이 계획은 그야말로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채 망하고 말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잠재성장률은 2% 후반대에 불과하며, 고용률은 66.1%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7천 달러로 3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낙제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은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면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치욕스럽다”며 치를 떨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참으로 친일매국정권다운 망발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조세 지출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액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 소득이 제자리인데 세금을 사상 최대로 걷은 셈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걷은 세금을 어디다 쓰냐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노골화됐다. 중국공산당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외에도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물론 중국의 대응도 치졸하기 그지없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도 아무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국방장관들끼리 통화해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미친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CNN이 보도 했다.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동북아 정세가 점차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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