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 측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사 이뤄졌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을 규정하는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4개월 간 매주말 도심에서 찬반 시위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황 권한대행 측은 현재 일부 대기업들과 비선진료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부분의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끝으로 “최근 북한 안보위험이 높아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우리 경제상황,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결정 시점에 대해 답변을 피해왔다. 수사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연장여부를 매듭짓지 않자 일각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기자회견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민주당 차원의 대응책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당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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