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들러리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 공모에 응했던 한 지원자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을 차기 방통위원 최종 후보자로 낙점하면서 ‘내정설’이 현실이 됐다.

이번 공모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는 게 나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원 5인 중 3인의 임기가 3월말 끝나기 때문에 국회 몫을 국회가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

야당의 위원 선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청와대 추천 방통위원 인사권을 행사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조직의 구성도 알기 전에 일하는 사람부터 뽑는 점도 비정상적이다. 교섭단체 야당만 3곳인데 2명 뿐인 야당 몫 중 하나를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댔지만 현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등 중대 현안을 임기 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5월에는 쟁점현안이 없고 민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비쟁점 현안은 대행 체제로 처리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리하게 임명이 강행됐다. 취재를 해 보니 민주당 내에서 “우 원내대표가 내정한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결국 우 원내대표와  대학, 대학원을 함께 나온 최수만 전 원장이 내정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학원 뿐 아니라 당에서 정책 전문위원을 하면서 우 원내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다른 당과 달리 전문가를 투명하게 뽑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방통위원 공모제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최 후보자가 능력이 있고, 다른 후보자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위해 공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결격사유가 돼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 방통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최종후보 선정일 뿐 임명은 지도부의 몫이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판단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내정설’의 진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공모를 취소하는 게 맞다.


<반론 보도문>

미디어오늘 2017년 2월 25일 기자수첩이 ‘민주당, 우상호 내정 논란 방통위원 밀어붙일텐가’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수만 전 원장의 내정을 위해 방통위원 공모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한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 추천을 위해 민주당 방통위원 공모와 면접, 추천자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 없고,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에게도 어떤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홍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방송통신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공모, 서류 심사와 면접, 후보 결정을 위한 회의 등 후보자 추천의 모든 과정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누구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 위원회 공동위원장조차 면접이나 의견 종합과정에서 질문이나 의견 피력을 자제할 정도로 지도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의해 부정적인 댓글과 업계 관계자들의 오해 등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전 내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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