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자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도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내전’을 언급하며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했고,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은 지도부의 침묵 아래 탄핵심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심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친박 단체들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혼란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하고 대신 본인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기로 밀약.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조선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났는데, 조선일보는 자꾸 이 문제를 탄핵 찬성·반대세력 간 대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한국 사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80%의 압도적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과 반대하는 친박세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조선일보 특유의 ‘훈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은 물 건너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예상대로 합의를 못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무산됐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원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특검 연장이 불발된 것이다. 그 1차 책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야당도 너무 느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의 무산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으니 잠시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검찰이 바통을 받아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이 잘 할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재벌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고 이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의 반대로 관련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다. 그가 관련법안들을 줄줄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