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전초기지 미래창조과학부가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 중 10명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는 2015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에서 사임한지 한달만에 케이블협회장으로 임명된 윤두현 전 회장이다. 양휘부 전 케이블협회장 역시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단장 출신이며 현 배석규 케이블협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YTN 낙하산 사장으로 노조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협회 상근회장·부회장 연봉 및 업무추진비.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이들 협회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IPTV협회장의 연봉은 2억2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6500만 원에 달했다. 녹소연은 “대통령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장의 연봉은 2억200만 원으로 IPTV협회장보다는 적었으나 업무추진비가 1억800만 원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과 부회장 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 6353만 원, 평균 업무추진비는 5554만 원에 달했다.
녹소연은 “13개 협회의 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통신비나 준조세 성격의 법정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래부 고위퇴직자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산하 협회 고위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관피아’적 인사행태다. 퇴직공무원 자리 채워주기에 소비자들의 방송통신 지출이 세어나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