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일자리 창출 공약과 실현방안을 함께 꺼내들었다. 향후 5년 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인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안 전 대표는 22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공약과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을 꺼냈다. 

안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로 국가 자격제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고용문제의 핵심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진단했다. 안 전 대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 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 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매년 최대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의 공약대로 대졸자 초임의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평균 초봉을 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중소기업 평균 초봉을 25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초임의 80% 수준에 맞추려면 1인당 연 600만원, 2년 간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첫 해에는 6000억원, 이듬해에는 1조2000억원 등 5년간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또한 안 전 대표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을 받는 청년은 정부가 소개해주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40만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목표로 할 때 소요예산은 5년간 3조60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안 전 대표는 공약을 위한 재원은 현재 청년인턴제 사업 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8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500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33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17조원에 달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상 업무 영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해당 직무에 맞게 보수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안 전 대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숙련도와 책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무별로 임금개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사회가 직무주의에 입각한 전문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자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공약도 꺼냈다.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구조로 개편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해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고용상황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사업장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분석해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추후에 여성정책 발표와 함께 공개하겠다면서도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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