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혁신형 경제성장을 꾀하고 개방형 통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는 20일 오전 시대교체를 위한 경제 전략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모델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자신의 경제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안 지사가 구상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에는 △재벌의 편법세습 방지 △대기업 횡포 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금융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 “복잡한 순환출자, 교차출자 등을 이용해 소수의 지분으로도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안 지사는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증여·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잡겠다.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안 지사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남북 경제 협력 확대 △경제영토 확대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언급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중일FTA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자신이 추진할 '개방형 통상국가' 정책으로 '환황해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환황해 프로젝트는 황해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 지사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남북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며 “관(官)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유, 창의, 도전, 무엇보다 ‘땀’이 존중받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규칙 앞에 중소기업과 재벌이, 약자와 강자가 동등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패를 적극적으로 보듬어 혁신의 밑거름을 두터이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앞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다소 신자유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안 지사는 지난 2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와 반세계화를 화두로 비판한 적 있다. 그러나 개방 자체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논리다. 시장의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 간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안희정 지사가 20일 연 공식 사이트 (http://www.ahnhj.com/html/)에서도 볼 수 있다. 안 지사는 재벌개혁과 일자리 문제 등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