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32일만에 다시 소환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던 당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희생양 삼아 사태를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 고영태에 ‘뒤집어 씌우기’ 시도”

국민일보는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녹음 2300여개에는 김씨와 류상영 더운트 부장이 “최순실씨와 뭘 해보려 했는데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판을 깼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녹취파일에 고영태씨의 재단 장악 모의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해석과는 정반대 정황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씨의 녹취파일 2300여개 가운데는 고씨가 사실상 최씨의 사업들에서 손을 뗀 시점에 김씨와 류씨가 주고받은 대화들이 포함돼있다. 이때 녹취파일에는 김씨와 류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정황과 고씨를 적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김씨와 류씨는 최씨를 활용하려던 자신들의 목적이 고씨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아쉬움도 표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국민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김 전 대표는 최순실씨의 비서처럼 활동해온 인물로 지목돼왔다. 류상영 부장도 최순실씨의 눈 밖에 난 과거가 있지만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멀어진 사이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재합류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또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9월 최순실씨가 고영태씨를 희생양 삼아 사태를 무마하려했다고 보도했다.

노승일씨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흘러나오던 지난해 9월 류상영 더운트 부장의 휴대전화로 노씨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노씨에게 “(고씨) 부모님한테 가서 ‘아들이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도 다녔고, 도박도 했다. 만약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이 다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노씨는 잔인한 지시라 여겨 “알겠다”고만 답했는데 통화 자리에 함께 있던 김씨가 “언제 갈 것이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노씨에 따르면 고영태씨가 지난해 10월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최씨는 노씨를 불러 “얘가 사고를 쳤다.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최씨에게는 고씨를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보고했지만, 고씨는 태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고씨가 태국행을 선택한 것은 노씨와 고씨만의 비밀에 부쳐졌다. 이후 지인의 말을 빌려 고씨가 필리핀에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특검 “삼성-청와대 커넥션, 수직적 분업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을 지원한 과정에서 삼성과 청와대 간 ‘수직적 분업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파악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3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가 ‘박 대통령-이 부회장’이 큰 틀에서 공감하고, 그 밑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담당한다. 그 밑으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씨 모녀 지원을 담당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특검은 이 같은 윗선의 교감과 지시를 바탕으로 안 전 수석과 장 사장이 수시로 연락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업무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5년 6월17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위기에 몰리자 안 전 수석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 직후인 6월23일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같은 해 7월17일에는 장 사장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직후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의결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정조준했다고 전해졌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토록 한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사는 합병 이후 후속 조치 관련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사 방향에는 법원이 지난달 1차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대가 관계 소명이 미흡하다고 밝힌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낸 삼성 계열사 6곳의 자금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도 조사했다. 법원이 지적했던 ‘자금지원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도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를 보여주는 단서가 다수 발견됐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영장재청구 움직임에 대해 “애초 ‘경영공백’을 우려해 이 부회장만을 구속 대상으로 한정했던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삼성을 겨냥해 강수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 관계자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인데, 한겨레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 뇌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5면 기사 갈무리.

일부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이러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 움직임을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기업 경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도 일부 등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반기업 정서에 기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사또 재판’으로 무리하게 엮으면 안 될일”이라며 “이 부회장을 표적 삼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특검의 지나친 집착은 이미 ‘오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번 기각된 영장을 범죄혐의가 더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청구하는 것은 집착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는 구호가 난무한다”며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특검이 촛불집회에 기대 무리수를 둔다면 특검답지 못하다”며 영장 재청구 움직임이 촛불집회에 기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았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굳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경영 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만하다. 이어질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염두에 둔 재계의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과 증거에 근거한 엄밀하고 합리적인 잣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 쏜 미사일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이 아닌 새로운 체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형 2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이동식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발사에는 무한궤도형의 이동식 발사대(TEL)이며 고체연료가 사용됐다. 고체연료는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궤도형 TEL의 경우 산악지형으로 이동한 후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의 킬체인 무력화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수단을 이용해 SLBM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SLBM 체계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라며 “무수단에서 ICBM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 등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유럽연합도 현지시각 12일 대외관계청 대변인 성명을 내어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도발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소식 보도와 함께 사드배치 논란을 함께 언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요격 미사일 회피 능력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며, 이 때문에 사드의 대응 기술을 개발 중일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를 놓고 여론이 갈가리 찢긴 한국이 김정은의 ‘위험한 게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여야4당 “탄핵 결정에 승복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을 갖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당이 승복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됐다. 국회선진화법과 4당 체제에 따른 법안 통과 어려움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해도 원내대표가 틀고, 국회 상임위 간사가 틀고 합의 되는게 하나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이 직권상정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 의장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을 통해 “촛불·태극기 세력도 승복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두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폭력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두 집회 주최 측이 ‘승복 합의’에 동참해 위험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은 승복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거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민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축출돼야 마땅하다”며 “지금은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불복 선동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집회 모두에서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 움직임을 우려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다음은 14일 오전 전국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삼성 측, 안종범에 ‘감사의 뜻’ 전달”

국민일보 “최순실, 고영태에 ‘뒤집어 씌우기’ 시도”

동아일보 “北 ‘탐지 어려운 ICBM’ 한발 더 갔다”

서울신문 “김정은 新무기는 ‘고체추진 IRBM’”

세계일보 “北 ‘북극성-2형 발사 성공’…신무기 과시”

조선일보 “北, 쥐도 새도 모르게 核 쏠 수 있다”

중앙일보 “‘대북 선제타격론 미, 유의깊게 검토’ 윤병세 압박 가세”

한겨레 “삼성 수뇌부 ‘동시 영장’ 검토…특검, 뇌물입증 승부수”

한국일보 “文이 넘어야 할 ‘反文 세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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