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며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 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안위의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안위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 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되기도 했다. 이런 월성 1호기가 지난 7일 세계최초로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탈핵에 대한 관심 속에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원안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원안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이 월성 1호기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재가동을 했던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법한 판단을 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이다. 원안위가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설비 0.68 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하며, 원안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국민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정부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 등 집중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