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학제개편안과 결선투표제 등 개혁법안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도 강조하면서 미래 4차산업혁명에도 대비하자며 국가 혁신을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 기득권이 쌓아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한 대학교 3학년 학생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비교하며 불공정 사회를 언급한 안 전 대표는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다”며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다며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결선투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18세 선거권 부여 등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연대시나리오 없이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사실상 우세한 판국을 고려해볼 때, 민주당 내 경선을 거친 단일후보와 국민의당 단일후보 간 본선에서 1, 2위 경쟁을 치를 수 있게된다.

안 전 대표의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안이다. 만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을 보낸 뒤 만 10살에 중학교에 입학한다. 5년 후 졸업해 진로탐색학교에서 2년 간 학점을 쌓은 뒤 대학 진학과 직업훈련 중에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로탐색학교는 학점을 이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성적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러한 학제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혁명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 관리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의 중복과제 허용 △기초연구 분야의 현장 연구자 주도 △응용연구 분야의 관 주도가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심의 제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에게는 박근혜 정부 퇴진, 정권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과거 청산과 미래대비의 두 가지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안보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