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3월엔 ‘박근혜 없는 봄’, ‘민주주의 있는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2월 촛불’의 구호는 ‘박근혜 2월 탄핵’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월 촛불은 ‘이재용 구속’도 내걸며 특검이 종료될 때까지 사법부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오는 4일 14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내내 촛불 광장을 열어 더 많은 시민들과 2월 탄핵을 호소할 것”이라며 “박근혜 측 지연 전술과 우파들의 반동에 맞서 적극적으로 광장을 확대하고 지킬 것”이라 밝혔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월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4일에 열릴 14차 범국민행동 기조를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월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4일에 열릴 14차 범국민행동 기조를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들이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탄핵 절차 지연 시도가 노골화되는 데다 지난 13번의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정치적 흐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헌재가 “대리인단의 나쁜 의도의 재판 지연 전술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단호하게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법률팀장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이미 심증을 형성할 만큼 상당 부분 증거조사로 (입증이) 이뤄졌다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면서 “대리인단은 자신들의 무더기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적 불공정한 것처럼 공격하려는 꼼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중략) 이렇게 주요 증인 제외한 부차적 증인 수없이 신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재판부에 증인 39명을 무더기 신청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제2회 준비기일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0여 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했다. 사실조회 신청이 채택되면 재판부가 해당 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한 후 답변을 받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

박 대통령 측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으로 탄핵 심판 기일을 늦추려는 시도에 대해 권 법률팀장은 “피소추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 돼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인 아닌 국가기관”이라면서 “국가기관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단'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퇴진행동은 헌재가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신청을 전면 취소할 수 있을 뿐더러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반 여부가 하나라도 소명되면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월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4일에 열릴 14차 범국민행동 기조를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월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4일에 열릴 14차 범국민행동 기조를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퇴진행동은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사법부와 사회 개혁 의제를 이끌고 갈 정치권을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법률팀장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돈이 많다’, ‘권력자다’ 해서 차별하거나 특혜 부여해선 안된다는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내용 될 것”이라면서 “게이트 핵심 공범인 삼성의 정경유착·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선 삼성에 대한 엄벌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유는 널려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는 자를 불구속하는 것 자체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권영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집행위원장도 이날 발언에 나서 “광화문 촛불 집회 초기 외쳤던 구호가 있다. ‘최순실·박근혜 뒤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 공화국을 완성하고 구속 조차 되지 않았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 노후자금까지 손 댄 삼성을 더 이상 이대로 이 사회에 두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직무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공범자들은 반성은 커녕 범죄비호세력들을 탄핵반대집회에 동원해 세를 과시하고, 우익언론을 동원해 황교안 띄우기를 하며 대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황교안은 선거출마 여지를 남기면서 정치적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황교안은 이제 내려오라. 그리고 공작정치의 공범자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정국 대응에 대해 “박근혜 정권을 중단시켜야 하고 개혁입법들을 추진해야하는 시기임에도 야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정치게임을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낸다”면서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천만 촛불의 반사이익이 온전히 야당에 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 1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블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 1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블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지난달 31일 구정 연휴를 이유로 한 회를 쉰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오는 4일부터 매주 재개된다.

오는 4일 촛불집회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및 공범자 구속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열고 삼성본관으로 행진한 후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연다.

4일 제14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브로콜리 너마저, 류금신 등의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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