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경제지는 대놓고 “지나친 자신감, 여론 편승 몰아치기 수사가 자충수”(한국경제)라고 비판했고 JTBC·SBS 등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비판했다. JTBC와 중앙일보의 엇갈린 논조도 관전 포인트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443억을 건넸으나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가성과 지원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는 게 기각 이유다. 그러나 당시 돈이 오갔고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다.

언론의 논조는 엇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와 SBS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20일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수백억원을 돈을 주고 수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면서 국민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 JTBC 뉴스룸 1월19일 방송화면
▲ 중앙일보 1월20일 사설
JTBC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비판하는 데만 2꼭지를 할애하며 “일반적인 뇌물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 이 사안의 특수성을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기업·보수 성향의 언론은 대부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검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국정 농단 본류 수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제는 “특검은 법치 아닌 정치 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썼다. 매일경제는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야권 공격의 지렛대로 삼는 보도도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법치 흔드는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인들의 반기업 선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야권의 비판을 ‘선동’으로 몰아가는 태도다.

▲ TV조선 뉴스쇼판 1월19일 방송화면
방송 중에서는 TV조선이 ‘돋보였다.’ TV조선은 19일 “증거차고 넘친다더니 자존심 구겨”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말을 앞세운 여론전에 의지한 것 아니냐”며 “자신감이 강했던 만큼 그 만큼 더 자존심을 구긴 셈이 됐다”고 보도했다. 비아냥 외에는 새로운 팩트나 분석이 없는 보도다.

TV조선은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 판사를 소개하는 꼭지를 내놨다. TV조선은 “원칙론자 조의연 판사…공격성 댓글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조 판사를 “엘리트 판사”라며 “법원 관계자는 ‘쉼표 하나까지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조 판사가 매우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JTBC의 엇갈린 논조도 관전 포인트다. 중앙일보는 20일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뇌물이란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이 부회장을 단죄하는 게 마치 정의인 양 하는 여론몰이식 수사는 온당치 않다”며 “오로지 법과 실체적 진실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기각 사유에 대해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인멸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겠지만 수사 내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이라고 소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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