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정부 지원 배제 명단) 주범으로 지목된 인사 중 박근혜 대통령만 제외하고 전원이 구속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청구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다. 한국일보는 “전 세계는 바야흐로 불확실성으로 요약되는 ‘트럼피즘’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보호무역 전환으로 인한 무역 전쟁, 불확실한 외교 관계 등이 국제 질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국도 이같은 파급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21일 아침 전국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아베 “소녀상 이전” 또 공개 압박>
국민일보 <[단독-투데이 포커스] 반기문캠프 지난 13일 모임때 무슨 일이>
동아일보 <없는 아들도 만드는… ‘익명의 칼’ 가짜뉴스>
서울신문 <트럼프 ‘힘의 외교’ 세계질서 흔든다>
세계일보 <“미국을 위대하게”… 불확실성의 시대로>
조선일보 <트럼프, 국제질서 흔드는 '3대 약속'>
중앙일보 <“진짜 변화” 예측불허 4년 시작>
한겨레 <법원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국일보 <미국, 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로>

왕실장·대통령의 여자 ‘꽃 길 끝났다’ 구속… 박 대통령만 남았다

‘왕실장’과 ‘대통령의 여자’의 말로는 구속으로 끝났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주도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 21일 경향신문 4면

한겨레는 21일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등에서는 최씨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다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조윤선 장관 역시 현직 장관으로서 첫 구속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발부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보다 블랙리스트 개입 관련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실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있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화룡점정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최초 작성지시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 21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는 21일 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적었다. 수사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 하고, 반 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이를 청와대 각 수석실에 하달했고 한 달 뒤 청와대로 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현재 구소된 신동철 전 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수순으로 읽히는 최순실 강제 소환에 전격 돌입했다. 최씨는 최초 소환에 응한 뒤부터 특검의 소환 조치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공언하는 등 최씨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 21일 중앙일보 8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0일 이같은 사항을 밝히며 최씨를 ‘뇌물 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지적했다. 삼성 그룹과 박 대통령 간 뇌물 공여·수수 혐의 관련해 최씨도 공범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뇌물 수수자 미조사’를 충족시키려는 특검의 시도로 읽힌다.

탄핵 심판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핵 사유를 담은 소추의견서 수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헌법 위반 위주로 핵심만 추려 다시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추위원단은 차은택 전 문화융성 추진단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증인 9명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불확실한 세계 안길 것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개막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의사당 광장에서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함으로써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대선 캠페인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가장 강조했다.

▲ 21일 한국일보 1면

“오바마의 것은 다 바뀐다.”(중앙일보)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은 전면 페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국경 장벽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불안 섞인 우려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힘을 내세운 새 대통령의 탄생”이라면서 “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이라고 평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외교다. 중앙일보는 “그는 취임 첫 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오바마케어 폐기 △불법 이민 체류자 추방 착수를 선언하겠다고 했다”면서 “트럼프의 도전은 우리에게도 그동안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미증유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선명하게 우려의 관점을 내비쳤다. 한국일보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천명으로 우려되는 무역 전쟁, 불확실한 외교관계, 선동적인 포퓰리즘 등 트럼피즘을 구성하는 여러 위협 요소로 인해 기존의 국제질서는 완전히 탈바꿈할 것을 보인다”면서 “대 중국 협력관계 재검토 공언,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한일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장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에서 미국의 파상 공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에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1일 동아일보 2면

한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불안한 전망보다 오바마 전 정부와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차이는 트럼프가 취임사 때 내건 △일자리 △강한 군대 △국경통제 등의 3대 약속이다.

동아일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희망과 장밋빛 미래를 주로 이야기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답게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처한 도전과 과제, 그리고 이를 헤쳐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트럼프가 “무엇보다 미 역사상 최고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며 “애매모호한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트럼프 1기의 승부수 거는 듯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 안보 역량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군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강력한 미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동아는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라는 구호 하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향후 국제 질서 변동에 대한 우려는 내비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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