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3면에 걸쳐 ‘삼성살리기’에 나섰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삼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는 ‘국익을 지키자’였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를 얻게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하게 된 논리와 같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을 한겨레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의 첫째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미국 검찰에 뇌물공여, 사기, 돈세탁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둘째동생 반기호씨가 미얀마에서 유엔 이름을 이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다음은 18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잘못했지만 처벌하면 위험하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삼성 앞에 ‘美부패방지법 리스크’”에서 “이재용 뇌물죄로 ‘비리기업’ 낙인 땐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 우려”된다며 “수출면허 박탈·공공입찰 금지·증권거래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사법당국이 삼성전자를 외국 부패 기업에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일 지멘스의 경우 지난 2008년 8억달러(약9474억원)를 벌금으로 냈고, 프랑스 알스톰이 2014년 7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했다.

이어 엘리엇매니지먼트 이야기도 꺼냈다. 조선일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 펀드들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3면 “미국이 부패로 걸면 경쟁국도 우르르…삼성 ‘글로벌 뭇매’ 위기”란 기사에서 주장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무역수지 흑자를 이유로 “한국을 환율조자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브랜드 가치 세계 7위, 삼성전자 수출액 2015년 120조9000억원 등의 삼성의 실적을 나열하기도 했다. 삼성이 ‘잘 나가는 회사’이니 타격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이고 법을 잘 준수했어야 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삼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논리가 아니라 삼성이 그만큼 더 법을 잘 준수했어야 했다는 걸 말한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경제범죄엔 불구속 기소하는 추세”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제도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 하버드 대가 발간하는 경영저널에 ‘기소 유예·불기소 협약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나온 내용이라며 “‘불기소 협약’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내부 윤리 규정 강화 등 일정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하지 않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굳이 총수를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방어논리까지 마련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전무죄’ 논란이 있다. 일부 ‘기업금융의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더 합당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보도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삼성 협력사 4300곳도 발만 동동”이란 기사에서 ‘경영 차질 도미노 현상’이란 표현을 썼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못 정해 협력사들도 신규채용이나 생산라인 확대 등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회장은 이런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이런 물의를 저지른 걸까?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제위기론’은 재벌 총수의 처벌이나 사면·복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온 단골메뉴”라며 “하지만 재벌 총수 구속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적이 없고 재벌 총수가 풀려나 한국 경제가 살아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2007년 10월부터 특별사면된 2009년 12월까지 분석했는데 “이 회장의 처벌 여부와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 지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기문 초장부터 비리 의혹

한겨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비리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한겨레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관계자를 통해 “반 전 총장이 뭐라 하든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를 정리해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내용을 얻었다. 2005년 무렵 반 전 총장의 이름이 두 번 적혀있는데 당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일할 때다.

검찰 관계자는 박연차 리스트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고소를 당하면 수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전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반기문이란 이름을 적어낸 것을 박영수 특검은 알고 있다. 박 전 회장이 ‘검찰 전관’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그게 박영수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일 때 2차장으로 그의 직속상관이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박연차 전 회장과 검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 전 회장이 스스로 적어낸 것이라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수사 동력을 잃어 흐지부지 됐다.

반 전 총장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인연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전후에 인격살인이란 표현을 쓰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인규 중수부장의 후임인 김홍일 전 중수부장을 귀국 다음날 50분간 독대해,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또 다른 측근 비리

한겨레는 유엔 전문기자 매슈 러셀 리 인터뷰 내용을 통해 반기문 둘째동생 비리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매슈 러셀 리 기자는 “반기호씨가 보성파워텍 임원으로 미얀마에서 일하며 유엔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의 첫째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가족의 명성”, “가족의 보증”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경남기업의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72’ 빌딩을 매각해주겠다고 나서다 미국 검찰에 기소당한 바 있다.

리 기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2015년 1월 보성파워텍 임원인 반기호씨가 유엔 대표단으로 현지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엔 지위를 민간 사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한 리 기자는 반 전 총장의 ‘멘트’인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협상 특사에 대해서도 “한승수 특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엔 공공구매 협력업체”라며 “유엔 현직에 있으면서 민간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이어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리 기자는 반 전 총장 재임 10년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2009년 스리랑카 내전 때 유엔의 책임을 회피했고,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 당시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콜레라를 전파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재임시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유엔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비리의혹 뿐 아니라도 반 전 총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반기문 스스로 ‘정치교체’의 내용 채워야”한다며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로 볼 수 없으며(62%) 대선 출마 자체를 반대(55.2%)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 전 총장 주변은 보수 정객과 MB계 존재감이 두드러진다”며 “내용이 불분명한 ‘진보적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