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이 없게 아예 지원 분야를 없앤 것 아닐까. '문제아'가 특히 많은 다원예술 분야를."(정진세 작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결과 발표는 여느 때보다 늦고 불투명했다. 지난 3년 동안 이전 해 12월 말에 선정 결과가 났다면 2015년엔 1월 말 혹은 3월 말까지 발표가 미뤄졌다. 공적 기금과 관련된 공모 사업이었음에도 선정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2년이 지나서야 확인됐다.

다원예술(장르가 특정하지 않은 예술), 문예잡지 종사자를 본보기로 문체부가 '고사 작전'에 나서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분야는 지난해부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각각 11년, 12년동안 이어져 온 정책임에도 당사자들은 관련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기금 지원에서 일절 배제된 것이다.

심증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를 확인시켜 준 건 지난해 12월28일 SBS 보도다. SBS가 입수한 2015년 5월12일자 정부문건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에는 "문화예술분야 영향력 있는 주요 정치적 편향단체 배제"가 적혀 있고 그 사례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다원예술), 극단 혜화동1번지, 극단그린피그(연극), 천연의시작, 발견(문학잡지) 등 편향적인 문학 및 연극단체 배제"가 적시돼 있다. 이들 모두 2015~2016년 '지원사업 배제' 경험을 겪은 피해자다.

바로 아래에 "편향단체의 관행적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적혀 있다. "서울연극협회 등 편향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 차단 조치"를 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신청조차 불가능하게끔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원예술 및 문예잡지 종사자들이 지난 2년 동안 겪은 일이다.

17년 칭찬받아온 축제가 서류 탈락, 예산 1/3 남았는데도 선정 마감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이하 프린지)'는 상징적인 피해자다. 다원예술 분야에서 지난 8여 년간 개근하다시피 선정돼 왔음에도 2015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심사 과정을 아는 문예위 관계자가 프린지 측에 전해 준 말이다. 17년 간 독립예술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이끌어오며 독립예술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단체에게 '서류탈락'은 석연치 않았다.

"이후 (문예위) 사무국에 다원예술창작지원기금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확인요청드렸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기금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원 분야 쪽 예산이 1/3이 남았다고 했다. 8억 규모였다. 이를 현장에 배분하지 않고 남겼고, (심사위원) 2차 회의 결과가 문예위 허가를 통해 문예위가 남은 예산을 직권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오성화 축제감독이 지난해 12월12일 특검사무실 앞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예위 예산 직권 사용'은 블랙리스트 문건에 나온 ‘지침’이다. "철저한 심사통해 지원 차단 조치" 아래에 "예술위 자체 기획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주도권 확보(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문예지지원, 문화행사지원,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등 기획사업 예정)"가 적혀 있다.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융복합예술창작지원 포함)에 분야에 선정된 단체는 총 29곳, 지원된 예산은 4억1400만원이다. 2012년엔 39곳에 5억, 2013년에 33곳 5억, 2014년엔 38곳에 7억5천4백이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를 보면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예산으로 10억이 배정돼있다. 기타 분야에서도 9건이 다원예술 명목으로 꼽힌 걸 고려하면, 2014년 3건의 평균액인 2500만원으로 계산해도 지급 예산이 2억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넉넉잡아 최소한 2억 가량이 불용예산이 됐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결과 통보는 더 의혹을 키웠다. 프린지 운영위원인 정진세 작가는 "2014년까지 어떤 팀들이 잘해왔기 때문에 받았고 어떤 팀들은 못받았다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왔다. 그런데 2015년엔 누가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개별통보했다"면서 "될 만한 사람들이 대거 떨어진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결과 공고문엔 선정된 단체명, 지원신청사업명, 예산규모가 정확히 공개돼있었다.

실천문학, 인디고잉, ‘문예지 문제아’도 나가?

같은 일이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도 반복됐다. 이 사업은 문예지 발간비와 원고료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4천여 만원의 기금을 주는 제도다. 2012년 선정기관 37곳에 7억, 2013년엔 39곳에 7억, 2014년엔 55곳에 10억을 집행했다. 그러나 2015년, 결과 발표가 예년보다 3개월이 미뤄진 3월27일 선정기관 14곳에 총 3억원을 지원했다. ‘2015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를 보면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 이미 10억이 배정돼있다. 3분에 2가 토막난 것이다.

2016년 이 사업은 폐지됐다. 2016년 문체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사업 예산은 10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돼있다. 대신 문예위는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2016년 지원받은 곳은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사)한국소설가협회, (사)한국수필가협회, (사)한국희곡작가협회, 한국아동문학회 6곳이고 총 1억6400만원이 지원됐다. 창비, 문학동네, 현대시학, 실천문학 등 웬만한 문예지 이름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블랙리스트에 적시된 소규모 발간처도 찾아볼 수 없다.

계간지 '삶이 보이는 창'을 펴내는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이하 디지털노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각각 1200만원, 1400만원,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은 2015년 끊겼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디지털노동센터는 명단 문건에 '2015년 지원심의탈락'이 명시돼있다. '삶이 보이는 창'은 센터가 펴내는 격월간 진보 생활 문예지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디고서원' 박용준 편집장은 2013년에 내년도 학술 행사 기획 공모 과정에서 한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블랙리스트' 언급을 들었다. 해당 관계자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달라.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번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인디고서원은 이 정부 하에서 국가사업 (지원 통과) 힘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고서원 측은 2013년 청년 인문학 포럼 준비 과정에서 '(강연자를) 고은 시인말고 복거일 소설가로 바꾸면 어떻냐'는 권유도 받은 바 있다.

인디고서원이 펴내는 인디고잉도 2015년 문예지지원기금을 받지 못했다. 인디고잉 또한 2013년 1600만원, 2014년 2천만원 등 기금 지원을 받았다. 인디고서원은 2013년 3차까지 올라갔음에도 학술 행사 공모에서 탈락했다. 인디고서원 관계자는 "2차도 거의 최고점을 받고 통과해서 3차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떨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탈락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최하점을 받아 영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사업 또한 그 결과가 공개돼있지 않다. 결과 발표 웹페이지엔 "개인/단체별 선정여부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 후 확인"이라고만 돼있다. SBS 블랙리스트 보도에 등장한 '천년의시작(문예지 '시작' 발간)', '발견(문예지 '발견' 발간)' 등도 2015년 기금지원을 받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공통점, 세월호? 극단 그린피그, ‘국가보안법’ 무대 올리기도

"문예지들 (정부 비판적인) 성격이 있다. 중소 문예지들부터 건드려 날렸다."(디지털노동센터 관계자) "다원예술 성격 상 도발적이고 진보적인 팀이 많다. 지원분야를 없애고 싶었을 수도 (있다)."(정진세 작가)

정 작가는 다원예술이 정부 타겟이 되기 쉬웠을 거라 말했다. 다원예술지원 수혜자 중 많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상위 포진 그룹들이었을 뿐더러, 연극·무용·음악 분야가 협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다원예술 쪽엔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극단 그린피그(윤한솔 연출가), 일상창작예술센터, 혜화동1번지, 광안리사람들, 서울변방연극제, 극단서울괴담,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수 예술단체가 2014년까지 다원예술창작지원 기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 연대 활동'으로 보인다. 배제된 당사자 모두 2014년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 작가는 '다른 다원예술 단체보다는‘ 온건한 편이었던 프린지가 2014년 축제 포스터로 확실히 명단에 올랐을 거라 추측했다. 프린지는 '절대반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청와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뒤집혀진 배가 함께 그려진 포스터를 제작했다.

윤한솔 연출가는 2014년 경기도 안산 곳곳을 걸으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각종 퍼포먼스를 시민과 공유하는 실험 공연 '안산순례단'을 연출했다. 한 문예위 직원이 2015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2차 심사에서 그가 '정치적'이고 그의 작품이 세월호를 다뤘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에게 그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삶이 보이는 창'은 참사 이래 매호 세월호 추모 그림을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 신체에 박정희 전 대통령 머리를 얹는 이윤엽 판화가의 작품,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등을 실었다.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문예위, 근거 모두 반박 가능해

문예위의 설명은 다르다. 우수문예지지원사업과 관련, 문예위 관계자는 "이전에 표절 문제 등으로 문단 권력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와 관련 계속 지원하던 문예지만 지원하던 경향이 문단권력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이밖에도 문예지 지원 사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는, 실무자, 문학계 간담회나 지원사업 평가 결과등을 고민하면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디고서원, 디지털노동센터, 천년의 시작 등은 문단권력 문제와 관련이 적다.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문단권력 형성 요인으로 문예위의 문학 지원이 지적된 적은 드물다. 출판사, 평론가 등에 방점이 찍혀 왔다.

무엇보다 문예잡지는 공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디지털노동센터 관계자는 "작은 잡지에겐 14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엄청 크다. 지원이 끊기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밝혔다. 실천문학 대표를 역임했던 김남일 소설가도 문예지 수요 및 공급 실태를 지적하며 "계간지 한 번 발간할 때마다 천만원 가량 적자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끊으면 타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했다. 소위 '문단권력'의 핵심으로 지목된 창작과 비평사, 문학동네 등의 출판사도 금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해당 관계자는 다원창작예술지원사업 폐지에 대해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미 보편화돼서 다원예술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원예술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 고유 장르 예산으로 배분이 됐다. 그 안에서 다원예술이 특화된 사업 있으면 선발하는 형태로 예산 운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반대다. 정진세 작가는 "(기금은) 문예위에서 2006년 경 각 장르가 소화하지 못하는 진보적 예술들, '아방가르드' 도발적 예술, 각종 융복합 예술 등을 지원해주는 지원 창구였다"면서 "다원예술은 연극, 문학 등 장르 내재적으로 조직화됐거나 시장이 형성돼있지 않은 편이다. 실험적이고 융합적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의 힘이 발휘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예위가 불과 2여 년 전 펴낸 '2014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 보고서'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사업은 전국 단위의 작가 및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보다는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원예술 지원에 대해서도 "기존 개념을 가로지르는 다원예술 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실험성, 다양성, 잠재성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다원예술에 대한 문화예술 장르별 교류와 진화 등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매우 필요함"이라고 적고 있다. 즉 두 사업에 대한 폐지는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기조 '문화 융성'에 역류하고 문화 다양성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에 가깝다.

심증만 가능한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 기대

"지원 사업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명단 때문이라)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정진세 작가) 블랙리스트 기재가 확인이 됐음에도 당사자 대부분은 블랙리스트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블랙리스트가 활용됐는지 여부는 내부 고발자가 없는 한 물증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 및 산하기관 내부자들의 양심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과 블랙리스트가 문예인들에게 얼마나 교묘한 검열 장치로 작용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부 당사자들은 블랙리스트가 검열 기제가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단에 있는 '혜화동1번지'의 신재훈 연출가는 "돈 가지고 정치적인 것 다루지 말라는 방식이 예술가들에겐 너무나도 치사하고 조악한 수법"이라면서 "지원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위축되는게 사실인 것 같다. 창작자들을 돈으로 옥죄는 건데, 생존권 문제도 관련있고 자기검열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SBS 문건은 블랙리스트 지침대로 문화정책이 운용됐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문건엔 배제 사례로 '서울연극협회 아르코예술극단 대관 배제'가 적혀 있다.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는 한국공연예술센터(문예위 산하)의 2015년도 정기 대관공모 선정작에서 탈락해 연극제가 시작된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옛 문예회관)과 대학로예술극장 대관에서 극을 못 올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서울연극협회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체 중 하나다.

또 다른 배제 전략으로 "일부 사업 양해 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 및 문제제기 명분 상실 효과"가 소개됐다.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 사업은 3개월 늦게 결과가 공고됐다.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사업은 7월이 돼서야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명단에 있는 '연희단패거리', '극단 이루', '윤이상평화재단' 등의 2015년 현황란엔 '2015 미공고',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사업 미정'이 적혀 있다.

다원예술 및 우수문예지 지원 폐지도 이런 맥락과 동떨어질 수 없어 보인다. 사업 폐지는 "특정 편향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제기 명분을 상실케 할 효과"에 알맞는 방식이다. SBS 보도 문건엔 "문화예술분야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도 적시돼있다. 두 사업의 폐지를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