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실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수사 증거를 종합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공동체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했다.

14일 언론은 최씨의 국정농단 실태 근거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아래는 14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단독]삼성, 대통령 독대 전 “정유라 지원 언제든 준비”>
국민일보 <[투데이 포커스] 반기문 귀국행보 半半의 시각… 차별화 부각 성공 vs ‘기름장어’ 이미지>
동아일보 <매티스 “대북 선제공격 배제안해”>
서울신문 <윤병세 “공관 앞 소녀상,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일보 <[뉴스분석] 대권경쟁에 휘둘려… 갈피 못 잡는 외교>
조선일보 <미국 "北에 군사대응도 하나의 옵션">
중앙일보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재벌 개혁” >
한겨레 <윤병세 ‘부산 소녀상 이전’ 주장…야 “일 외무상인 줄”>
한국일보 <애증의 문재인ㆍ반기문, 클라이맥스 향하는 '운명의 대결'>

"검찰, '박과 최, 한몸처럼 챙겼다'"

지난 13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순실, 안종범 등 직권남용 관련 혐의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국일보는 1회 공판부터 3차 공판까지 검찰의 서증조사가 완료되면서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활 속 불편 하나까지 해결해 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최씨 소유 미승빌딩 관리인 문모씨는 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후까지 최씨 지시로 박 대통령의 각종 수리 업무를 맡았다.

취임 후 최씨는 '대통령 관저 침실에 손볼 게 있으니 가봐라'고 해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 커튼과 샤워꼭지를 바꿔다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문씨는 이어 청와대의 전구 교체와 서랍장 수리 요청을 받고 일을 진행했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최씨의 얀슨에서 급여만 받았다. 문씨는 최씨 회사 얀슨에 고용된 직원이었다.

검찰은 "청와대에도 관저 수리업자가 분명 있을텐데 최씨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관리인에게 부탁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주요 혐의인 최씨 측근 회사 KD코퍼레이션에 현대자동차 계약 수주 특혜 제공 혐의 관련해서도 최씨의 '농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KD코퍼레이션 대표 및 그의 아내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종종 청와대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먼저 "납품 어디로 하고 싶냐"고 물었다. 이후 최씨가 현대자동차와 연락이 됐다며 1장 짜리 사업계획서를 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계획서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됐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GS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 시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는 회사"라며 최씨의 차명회사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스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최씨 측근의 휴대전화에서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 인사안까지 발견됐다. 더블루케이의 각종 사업 기획 업무를 돕다 최씨 차명회사 '더운트' 부장에 기용됐던 류모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문건이다.

검찰은 '국가비상사태(북핵 실험) 중 고위 공무원 기강문제 건' 문건을 공개하며 류씨가 2016년 초 작성해 최씨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엔 "기획재정부도 좋아할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 차장은 외부에서 인선하는게 타당" 등의 이유가 적시돼있다. 문건이 "적임자"라고 추천한 이아무개 국장은 실제로 해당 직위로 승진했다.

이번 주 내 이재용·박상진 등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 SK·롯데도 조준하나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죄 혐의 정황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이 제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휴대전화에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관련)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확인됐다.

김 회장은 2015년 8월13일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날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사면을 받기 하루 전이다. 김 회장은 사면 후 안 전 수석에게 "최 회장을 사면, 복권시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다"고 문자를 전송했다.

당시 '국토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보낸 "사면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한달 여 전인 7월25일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도 수사 과정 중 파악한 뇌물 혐의 단서를 통해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 그룹을 향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경향신문은 "롯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것을 대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자료 일부를 보도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9일 롯데 CSR팀(사회공헌팀)은 신동빈 회장(62)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안)’을 보고"했고 "곧이어 CSR팀장인 이모 상무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에게 ‘롯데그룹 현안자료’를 e메일로 전달했다"는 근거를 입수했다.(경향신문) 이로부터 5일 뒤인 3월14일,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은 단독으로 면담한다.

독대 이후인 3월16일 롯데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관세청은 한달 여 후인 4월29일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선정 방침을 발표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에 대한 대가로 롯데그룹에 면세점 사업 승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평창올림픽은 최씨가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이 이권사업을 노려 온 대상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주 안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고 복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확보한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엇갈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미전실장(부회장), 박상진 박성전자 사장 등 3명의 진술과도 이 부회장은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최지성·박상진 등 삼성그룹 임원 피의자 신병처리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경영 차질 우려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4차 공판부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최순실·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입증하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선일보는 일부 대기업을 향한 특검팀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원 포인트로 딱 그것만 해치우고 가는 것인데 지금 특검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진상 규명을 넘어 대기업 전체를 향한 수사로 확대된 느낌"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공여자인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한국 대표 기업의 총수를 꼭 구속해야 하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면서 "문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확보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 '부산 평화의 소녀상 이전' 의견 내 파문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64)이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라 칭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장소 문제는 우리가 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현재 2015년 12·28한일협정으로 재촉발된 일본 측 소녀상 철거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소녀상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하면 전체 균형이 깨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들며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한 공관지역의 안녕·품위를 손상시키는지는 비교할 선례가 없어 다수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주장을 일방적"이라며 "소녀상 설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관의 품위보다 상위 가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