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외교 수장과 만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후 경색된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중국과 함께 사드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보수신문들은 ‘경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만 18세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뿐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은 OECD 회원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18세 투표권을 도입해야한다는 평가와 함께 결선투표제에 대한 도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삼성 합병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특검이 포착했다고 한다.

다음은 5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3에게도 투표권 준다고요? 소통 잘하는 대통령 뽑아야죠”>
국민일보 <‘킹 만들기’ 반기문 포럼>
동아일보 <1965년 “실력”49%, 2017년 “인맥”37%>
서울신문 <유사시 김정은 제거 부대 연내 창설>
세계일보 <한국 온실가스배출 10위권 감축노력은 세계 최하위권>
조선일보 <中 ‘사드 이간지계’에 말려든 제1야당>
중앙일보 <살처분 32.9% vs 1.1% AI 참사 부른 밀집 사육>
한겨레 <정부, 국민의례 통제 강화 ‘세월호-5.18 묵념’ 못할판>
한국일보 <“트럼프 고립주의 실패? 그럼 폭동 날 수도”>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8월에도 사드로 중국을 방문했다.

4일 면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한한령’(한류 반대 흐름)을 억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중국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 중국 국민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중단이 전했다.

▲ 5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에 민주당이 외교 실책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中 ‘사드 이간지계’에 말려든 제1야당’으로 배치하고 “사드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인 야당을 활용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이간지계'에 제1 야당이 장단을 맞춘다”고 썼다. 또 이를 두고 ‘사대 외교’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걱정되는 행보”라며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배치도 바뀔 것이란 믿음을 중국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 필요에 따른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들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드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 5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드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며 사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력 위협을 막을 군사적 대비 없이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며 굴욕이고 안보 재난”이라며 “지금 이 지구 상에 사드만 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고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이 중국 외교 수장과 사드에 대한 논의를 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의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달랑 한 줄만 언급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조기에 이뤄지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사드 배치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 5일 동아일보 사설.
만 18세 투표참여,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도입 가능

만 18살의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정의당뿐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법 개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중앙선관위가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젊은 층은 야당표’라는 인식으로 인해서인지 새누리당의 반대에 번번이 부딫혔다. 새누리당은 “18살이면 고교 3학년 나이인데, 교육현장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했다.

▲ 5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이러한 기존의 새누리당이 펼친 논리에 대해 정치적 억지라며 “선거운동을 고교 교실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니, 교육현장이 정치화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적 추세를 보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을 19살 이상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도 2015년 6월에 선거연령을 18살로 정했다.

언론은 빨라질 조기대선에 만 18세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선 법을 개정해, 이번 대선부터 18살 젊은이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5일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는 법 개정을 통해 18세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결선투표는 최초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만으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표를 앞두고 억지로 단일화를 하던 이유도 결선투표의 부재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의 분열로 보수진영도, 제3지대도 단일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기에 보수층도 결선투표제에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블랙리스트, 삼성 합병 등에 국정원 개입한 정황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일어난 문제 상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검사팀은 4일 국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해 통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 사안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메일을 통해 “진보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 5일 중앙일보 5면.
국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입했다고 한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국정원이 보고한 단서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적이 많다. 비난 여론에 개혁 시도를 했으나 ‘셀프 개혁’ 정도였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5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정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치 개입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출입 금지, 보기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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