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순실(60·구속 기소)이 대통령 권한인 공무원 임명권자 역할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6개기업으로부터 288억원 출연금을 받은 K스포츠재단을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근거가 확보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와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고 최씨의 국정개입 및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역외탈세 추적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최순실 일가 재산형성을 향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한 비박계가 ‘개혁보수신당’을 당명으로 정하는 등 본격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개혁적 보수 색채를 강화해 기존 새누리당 이미지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읽힌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보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아래는 24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제목이다.

특검 파악 증거, 속속 밝혀져… “최순실 공무원 임명권 행사, K스포츠재단 실질 운영”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단행된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씨가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수사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후보자 명단을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최씨에게 넘긴 자료와 정 전 비서관의 관련 진술을 확보해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총괄) 및 기조실장 인선 당시 박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로 전달하면서 최씨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2차장 후보로는 1번 유영하, 2번 서천호, 3번 박종준, 4번 한기범, 5번 김현호 씨가 추천됐고, 기조실장 후보로는 1번 장훈, 2번 이상권, 3번 유영하 씨가 올랐다. 국정원 2차장으로는 2번인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최씨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한을 휘두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그간의 구도와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씨가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공무원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씨라는 증거도 확보됐다.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란 지적이 인다. 중앙일보는 특검이 올해 2월4일 및 9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진행한 K스포츠재단 운영회의록을 확보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최순실씨가 직접 참석한 해당 회의에는 문화체육계의 다양한 프로젝트, 대기업·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K스포츠재단 추진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올해 1월 독일에서 귀국했다. 최씨는 지난 2월4일 “당분간은 토요일도 근무하세요. 구정은 이틀만 쉬세요” 등으로 재단 직원들의 근무 방식까지 챙겼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 직원의 인사 전반을 관장한 내용도 확인된다. 회의록엔 ‘인재본부장으로 연령 40~50대 이상의 메달리스트 감독 출신을 수배할 것’ 등 구체적 지시가 적시돼있다. ‘5대 거점 인재 육성 사업’의 예산 계획에는 ‘정부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진행 예산 300억원 중 일부’, ‘체육진흥기금’, ‘+알파’ 등이 적혀 있다.

최씨는 지금까지 K스포츠재단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 자료가 최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냄에 따라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제3자 뇌물공여죄’ 증거 존재도 추가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청와대 인근 안가로 불러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후원금 ‘75억원’을 직접 요구한 사실이 특검에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3일 특검과 재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안 전 수석에게 ‘신 회장과 14일 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안 전 수석은 주말인 12∼13일 신 회장에게 박 대통령의 독대 요청 사실을 알렸다. 이에 신 회장은 고 이인원 부회장과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건의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독대 직후 돈 액수까지 지정해 하달한 것은 이날의 롯데 사례가 유일한 것”이라 지적했다.

최태민 일가 재산 40년 전부터 추적, 박 대통령 연관성 규명될 수도

최순실 일가가 수조원대 차명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특검팀은 역외탈세 추적 전문가 및 은닉재산 추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영입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간 유착관계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역외 탈세 추적 전문가로 인선됐다. 이 전 담당관은 세무대 7기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사무관, 역외탈세전담센터 팀장, 국제조세담당관실 역외탈세 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에 최씨와 조력자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법공조를 요청한 독일 검찰이 최씨 일가의 차명재산 내역을 제공하는 대로, 최씨 관련 국내 법인들과 독일 차명 법인 간 자금 거래 흔적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특검은 40년 전 최씨의 아버지인 고 최태민 목사가 활동하던 시절의 기록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최태민 목사가 19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뒤 박 대통령의 권세를 등에 업고 기업에서 거액을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24일 오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 목록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기존 진술 확인과 추가 조사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37·구속기소)와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3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친박 vs 비박 보수 경쟁 본격화… 새누리당 탈당파 ‘개혁보수신당’ 합의

‘보수신당 창당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1월 말 공식 창당 전까지 당 명칭을 ‘개혁보수신당’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창당위는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창당위는 전략기획팀, 인재영입팀, 당무구성팀, 공보팀, 디지털정당추진팀, 정책연구팀, 법률지원팀 등 신당의 기본 틀을 짤 7개 분과도 확정했다. 정병국 의원은 “진정한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창당위는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들이 신당에서 축출하려는 것은 3가지다. 수구, 패권, 밀실”이라고 지적했다.

당 명칭에 ‘개혁’을 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은 “수구는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장 지상주의를 좇는다”고 비판해왔다. 정병국 의원은 “특정인을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또 다른 패권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해 패권주의와 거리를 뒀다. 창당위는 온라인 플래폼을 통한 적극적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밀실정당이 아닌 광장정당’도 내걸었다.

한편 친박계 의원들이 남아 있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인 목사는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 목사는 지난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도록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 인적 청산 가능성에 대해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잘 판단해 지혜롭게 처신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인 목사가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비대위원장 제의가 와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새누리당의 인 목사 지명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 목사의 지명과 관련해 친박계와 별도의 협의 없이, 또 인 목사의 최종 수락 없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