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선거공약 제1번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2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곧바로 대운하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기 직전인 2008년 1월에 한반도대운하 TF팀장 장석효(전 서울시 부시장)씨는 건설사들을 불러서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대운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봄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청계천에서 시작되었다. 촛불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고 구호가 다양해지면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구호도 등장하였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19일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성명서의 내용 중에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구절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나 2008년 12월15일 국토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변 저류지를 21개 건설하고 보를 4개 건설하는 내용으로서 치수 사업 위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해가 바뀌어 2009년 초에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수자원학회장을 역임한 인하대의 심명필 교수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2009년 4월27일에 4대강 사업의 중간 발표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3개 부처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4대강에 만드는 보의 갯수가 최초 발표된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홍수를 줄이기 위한 강변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보가 만드는 호수의 수심은 최초의 2~3m에서 6m로 깊어졌다. 용수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보를 늘린다지만 16개로 늘어난 보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대운하 계획에서 발표되었던 갑문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이때부터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6월8일에 4대강 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는데, 몇 가지 사업이 추가되고 최초 14조원이었던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속도전으로 추진되었고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발행한 4대강 사업 홍보 책자 ‘4대강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강은 국토의 혈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로, 항만 등 다른산업 인프라 투자에 밀려 콜레스테롤이 가득 낀 혈관처럼 병들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병든 하천을 관리해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강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22일에 4대강 사업은 이포보에서 화려한 준공식을 치렀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가 있었는가? 4대강 본류 근처에서는 홍수피해가 없었지만 4대강의 지류에서 홍수 피해는 매년 발생하였다. 2012년과 2015년에 가뭄이 발생한 충남지방에서는 타들어가는 논밭에 4대강 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물을 운반할 수로와 양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하여 수질은 개선되었는가? 4대강 사업을 준공한 다음해인 2012년부터 낙동강과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매년 여름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식수로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낙동강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영남 지역의 1300만 주민은 과연 수돗물이 안전한지 불안하기만 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설명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4대강 사업 문제의 핵심인 4대강의 16개 보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2.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4대강 사업의 핵심 이론은 물그릇론이었다. 4대강 본류에서 강바닥을 파고 보를 만들어서 물그릇을 크게 하자는 이론이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키우면 4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커다란 물그릇은 홍수시에 물을 저류할 수 있으므로 홍수를 막을 수 있고, 따라서 매년 평균 7조원에 달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커다란 물그릇에 물을 저장해두면 가뭄시에 그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물그릇이 커지면 오염물질이 희석되므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로 4대강 본류에 보를 막으면 호수가 생긴다. 호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유람선을 띄워 관광산업을 일으키면 지역이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홍수를 막고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4대강 사업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토개조론에서 언급한 ‘치산치수’를 21세기에 실천하는 정책이며 이수(利水), 치수(治水)는 물론 친수(親水) 공간도 개발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사용한 슬라이드(그림1)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4대강의 16개 보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2년 4개월만에 완공하여 4대강 본류에 수심 6m를 초과하는 16개의 호수를 새로이 탄생시켰다.

▲ 그림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4가지 목적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4가지 목적 중에서 핵심은 4번째로 내세운 지역발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머지 3가지 목적, 즉 홍수 예방과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개선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목표 설정이었다는 것을 필자는 지금까지 5회의 연재에서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에서 추진되었으며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장된 부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보면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6월8일에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고 3주가 지난 6월2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제18차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발표하였다.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며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대운하는 다음 정권에 맡기되 내 임기 내에는 운하의 기초만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의 숨겨진 목적은 운하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운하를 전제로 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문이 풀린다. 왜 4대강 사업은 최초에 발표된 계획을 바꾸어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지, 왜 4대강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새로운 형태의 가동보를 설치하는지, 왜 대규모로 강바닥을 준설하여 수심을 6m로 유지하는지는 운하를 전제로 할 때에 이해가 된다. 4대강 사업은 장차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 발언에서 필자가 밑줄 친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강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음미해 보면 4대강 사업에 왜 22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했는지가 분명해진다. 4대강 사업을 끝내면 강과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22조의 몇 십 배나 되는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22조는 결코 낭비하는 돈이 아니고 종자돈이 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두 단어는 ‘운하’와 ‘부동산 가치’였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외에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치수사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고 위락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1년 2월16일 강만수 당시 대통령경제특보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100만 청년 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이외에 (실업자를 구제할)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나”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을 청년실업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1년 4월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4대강 주위에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올바른 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에 여당이 주도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법이었다. 이 법의 표면상의 목적은 국가 하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 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 개발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법이 하천 주변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이 법의 숨겨진 목적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4대강 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법이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국토해양부는 2012년에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주변을 친수구역 시범 사업단지로 지정하였고, 이어서 한강 유역의 경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 그리고 금강 유역의 대전 도안 갑천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나주 노안지구 등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22일 경주에서 열린 극동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검토해 보면,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치수와 이수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3. 4대강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였나?

4대강 사업을 완공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을 완공하여 홍수 예방, 용수 공급, 수질 개선이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면 필자는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2011년에 준공된 후 5년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은 그동안 홍수 예방, 용수 공급, 수질 개선의 3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제일 먼저 홍수 예방이라는 목적을 살펴보자. 4대강 사업의 일부로서 4대강의 강변과 강바닥에서 모래(주: 정부의 홍보 자료 표현으로는 콜레스테롤)를 파내어서 결과적으로 4대강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낮추었으므로 4대강 본류 주변의 홍수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천정비를 실행한 결과 근래에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2014년 12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향후 본류와 연계한 지류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4대강 사업은 지류의 홍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지류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 전에는 홍수 피해는 지류에서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4대강 본류 주변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4대강 사업은 이미 안전한 본류 주변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 이상한 사업이었다.

필자가 재해연보를 분석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사해 보니 4대강 사업이 2011년에 끝난 후 피해액은 2012년에 384억원, 2013년에 1581억원, 2014년에 142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홍보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반복되던 홍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었지, 4대강 본류 주변만 홍수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한정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분명히 “4대강 본류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도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용수 공급이라는 목적을 살펴보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자원 확보 지역과 가뭄 시 용수부족 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이 발생하면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연간 1억3200만톤의 수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후속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즉,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최대 6억2600만톤의 수자원을 4대강의 16개 보에 저장하고는 있지만 이 물은 본류 주변의 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류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류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의 충남지역 가뭄과 2015년의 전국적인 가뭄 시에 4대강 물은 한 방울도 가뭄지역의 논에 공급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물을 보낼 수로와 양수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후속조치는 보완되었는가? 2015년 충남 지역에서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가을까지도 계속되어 식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서둘러서 2015년 10월 보령댐 도수로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2월 22일에 통수식을 가졌다. 보령댐 도수로의 용수공급능력은 하루 11만 5천톤으로서 보령댐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충남 서부 48만 주민의 하루 수요량(22만t)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보령댐 도수로의 건설에는 625억원이 소요되었고, 관리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다. 보령댐 도수로의 건설 목적은 1차적으로 생활용수공급이었는데 도수로는 26일간 운영하다가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비용 문제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6년 5월에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전예비타당성검토 전체사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업의 목적은 4대강 보 인근 지역에 국한하여 활용하던 수자원을 원근지역까지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수자원 공급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였다.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가뭄취약지구 20개 지구(한강 2곳, 낙동강 11곳, 금강 6곳, 영산강 1곳)를 선정하여 2032년까지 총연장 225km의 도수로를 건설하고 양수장 39개소, 가압장 2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1조 913억원, 수혜면적은 12,428ha,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1.12로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사업의 수혜면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203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4대강 보의 용수를 가뭄 취약 지역의 논에 공급하는데, 사업의 수혜면적은 12,428ha에 불과하다.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보고서의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은 960,000ha이고 4대강 수계의 논면적은 481,000ha이다. 보고서에서는 4대강 수계 논면적 중에서 물부족 지역을 202,000ha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의 수혜면적 12,428ha는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의 1.3%이고 4대강 수계 논면적의 2.6%이고 4대강 수계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 논면적의 6.2%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4대강 수계에서 물이 부족한 논면적의 93.8%는 여전히 가뭄취약 지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12,428ha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면적으로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보다는 편익이 1.12의 비율로 크다고 발표하였지만 4대강 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4대강의 보는 강의 본류에 건설되었으므로 유역에서는 가장 고도가 낮은 곳이다. 그렇지만 가뭄 시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논은 4대강 본류에서 거리가 멀고 고도가 높아서 물을 계속해서 뿜어 올려야 하므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6년 2월에 준공한 보령댐 도수로는 길이가 21.9km나 되고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전통적인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수혜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있고 수문만 열면 자연유하식으로 물이 공급되므로 유지관리비가 훨씬 적게 든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인 B/C 비율 1.12는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었는가? 수질 문제는 홍수와 가뭄 문제와는 달리 매스콤을 통하여 많이 보도가 되었다. 2013년 9월 29일에는 SBS에서 ‘SBS 환경스페셜 “4대강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특집방송을 내보내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녹조류가 낙동강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어 많은 국민들에게 4대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추적 조사하고 있고, 오마이뉴스와 Jtbc 등의 언론에서는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과 금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녹조가 발생하려면 높은 수온과 충분한 인 농도, 그리고 긴 체류시간이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1가지 조건을 제한요인이라고 말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강이 흘러가므로 체류시간이 짧아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흘러가던 강이 보로 인하여 정체된 호수로 변하고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서는 매년 여름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호의 원고에서 이미 밝혔다. 기온이 높았던 2016년 여름에도, 물이 흘러가는 섬진강이나 형산강이나 4대강의 지류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려운 설명 필요없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은 녹조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는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기간에는 공사비의 지출로 인하여 공사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잠시 좋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준공된 2011년 이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있는가? 4대강 사업에서는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였다. 이들 시설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2014년 12월의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은 여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광역 차원의 수급 분석 없이 170개 공구별로 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 격차가 크나, 이용객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요 내용 일문일답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4대강에 설치된 문화·관광·레저 시설의 관리가 부실한 것에 비해 이용객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하다.

“이용객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중강기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부족한 문화.여가 여건을 감안할 때 자전거길 등의 문화레저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설 총량.위치 결정을 위한 체계적 사전 수요 분석이 선행되지 않아 4대강에 설치된 문화관광레저 시설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4년 4대강 자전거길 이용객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년대비 50%가 하락했고, 수변공원(423만명)과 체육시설(68만명)의 이용객수도 2013년 한강시민공원(6862만명) 이용객보다 눈에 띄게 적었다. 게다가 대도시 지역은 시설 이용률이 높았으나 비도시지역 시설 이용률은 저조해 지역별 이용률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문화레저시설 수요 등 재검토로 시설규모 적정화 및 활용도를 재고하고, 이용실적 저조시설 폐쇄. 자연복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9월에 대구가 지역구인 조원진 의원은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을 제안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대구 달성군 화원 유원지와 인근 고령군 다산면 일원(750만㎡)에 국고지원과 민자 등으로 6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2010년 8월 MBC PD수첩에서 보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이용하여 카지노 크루즈선을 띄우려는 대구시의 계획은 아직까지도 폐기되지 않았다.

정부투자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레저·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서 4대강 보가 만든 호수를 이용하는 위락·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곳이 경상북도 상주시이다. ‘낙단보 수장레저센터’는 상주시 낙동면 낙단보 일원에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8월에 준공되었다. 이곳에서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타보트를 비롯해 폰툰보트와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풀라이피쉬 등 내륙에선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동력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상주보 수상레저센터’는 상주시 도남동 상주보 인근 낙동강변에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2016년 9월 5일에 개장하였다.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딩기요트, 패들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최초 4대강 사업을 홍보하면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000여개에 그쳤다는 비판도 보도된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 각 지자체에서 눈독을 들이는 수상레저시설과 유람선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도 4대강 보에서 녹조라떼에 이어 녹조카펫, 녹조잔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녹조가 심해진다면 4대강 보를 이용한 레저.관광산업의 발전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 그림2)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 보
4. 4대강 보의 기능 충돌

4대강 사업은 최초 입안할 때에 제시한 4가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4대강의 16개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단체에서는 보의 철거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과격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보를 철거하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이라는 돈은 날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보를 유지하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는 4대강의 보를 다목적보라고 이름을 붙였다. 4대강의 보는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도 공급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위락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4대강 보는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결코 동시에 4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현재처럼 4대강 보의 수문을 닫아두고서 물을 저장하여 관리수위를 유지하면 4가지 목적 중에서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홍수를 방지하려면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최저로 낮추고 물그릇의 빈 공간을 크게 해야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담아두어 하류로 내려가는 홍수량을 줄일 수 있다. 홍수시에 수문을 닫아두고 관리수위를 유지하면 당연히 물이 강둑을 넘쳐 홍수피해가 발행하게 된다. 관리수위는 4대강 사업 이전 4대강의 평수위(일년에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수위)보다 높으므로 큰비가 내리면 홍수가 밀려오기 전에 수문을 열고 저장된 물을 모두 방류해 두어야 한다.

4대강 보의 수문을 닫아두면 2012년 이후 우리가 목격했듯이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여름에 녹조가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증가하고, 냄새가 나고, 호수 심수층에서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정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트리할로메탄(THMs)이라는 2차오염물질이 증가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4대강 수문을 열어두면 이제는 용수공급과 위락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수문을 열어두면 대규모 준설을 했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4대강 보 주변의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또한 수문을 열어두면 4대강은 호수가 아니고 이전의 강으로 되돌아가므로 호수에서 가능했던 여러 가지 위락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수문을 열어두면 수위가 낮아져 유람선도 띄울 수가 없게 되므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4대강 사업 찬성논자들은 다목적보를 잘 운영하면 4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4대강 보의 4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기능상의 충돌로 인하여 불가능한 일이다.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수문을 열어두어야 하고, 용수공급과 위락활동을 위해서는 수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문을 적절히 조절하면 4가지 목적을 동시에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아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4대강 보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는 여름철이다. 여름에는 위락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보를 가장 많이 찾아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매년 낙동강과 금강, 그리고 영산강에서는 녹조현상이 나타나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증가시킨다.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상수도 취수원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조류제거선까지 만들어서 녹조를 제거하고 있지만 4대강 수문을 닫아두고서는 녹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림3) 금강에 등장한 조류제거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15년에 금강과 낙동강에서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낙동강에서 펄스 방류라는 이름으로 보의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어 녹조를 흘려내려 보내기도 하였지만 녹조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인제대학교 조경제 교수는 “펄스 방류 효과로 녹조가 8%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문을 닫고 1주일이 지나면 다시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펄스방류는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피해지역이 확산되면 4대강 보를 이용하여 위락활동을 하고 유람선과 카지노선을 띄우려는 모든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의 녹조를 막기 위하여 유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면 효과가 있을까? 4대강의 수질조사 자료를 보면 총인 농도는 이미 충분히 높은 상태에 있어서 녹조발생의 제한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0.2mg/L)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총인 기준 0.03mg/L를 훨씬 초과하는 기준이다. 그밖에도 인은 축산폐수, 농업배수 등의 비점오염원과 공장폐수에서도 유입된다. 비점오염원은 분산된 오염원이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공장폐수의 총인 농도 기준을 강화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환경규제를 완화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도 총인 규제를 통한 녹조의 억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녹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은 “녹조가 발생한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면 건강상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이다. 녹조현상은 낙동강에서 가장 심한데, 정부에서는 낙동강물을 고도처리를 한 후에 상수도로 공급하므로 먹는 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낙동강 주민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진실을 발표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일본 국립신슈대의 박호동 교수는 녹조 전문가이다. 박호동 교수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의 녹조를 조사하였다. 녹조 분석 결과를 묻는 말에 박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낙동강 녹조물을 2리터 먹을 경우 사람도 동물도 사망한다” 근거는 무엇인가? 녹조를 구성하는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한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1ppb(μg/L) 인데 낙동강에서 최대 182ppb(μg/L)가 나타났다. 박교수는 “세계 선진국에서도 남조류의 독소를 100% 제거하지 못한다. 고도처리에서도 미세조류로 불리는 남조류 세포가 정수처리 과정을 빠져나와 정수된 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독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최대 농도가 182ppb(μg/L)인 낙동강물을 고도처리해도 1%에 해당하는 1.82ppb(μg/L)의 독성물질이 남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들어보면 4대강 물을 상수도로 공급받는 주민들로서는 걱정이 될 것이다. 특히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상수도를 공급받는 1300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녹조의 독성과 건강 문제는 추후에 전문가들이 모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밖에도 4대강 보의 수문을 닫고 물을 관리수위까지 저장해두면 강 양안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농사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했던 현상이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주변에서는 예전부터 수박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수박농사를 포기하였다. 과거에는 농지를 파면 8m 아래에서 지하수가 올라왔는데, 인근 합천보에 담수를 시작한 후 이제는 1m 아래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해 있다. 지하수위 상승은 4대강 보의 양안 곳곳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4대강 보의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 그림4) 지하수위 상승과 영농장애 모식도. 자료=한국수자원공사 제공
4대강 보는 친환경 다목적보라고 정부에서 홍보하였지만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보는 결코 다목적일 수가 없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부실공사와 세굴현상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가 설혹 매우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4대강 보는 태생적으로 기능 상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왜 이런 모순적인 보가 태어났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4대강 16개 보의 위치를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할 때에 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16개 보의 위치는 대운하 계획의 16개 갑문의 위치와 일치시키고, 보의 크기는 주운에 필요한 수심 6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다 보니 4대강에서 귀태(鬼胎)같은 16개 보가 태어난 것이다.

2010년 8월24일 방영된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4대강 사업이 최초 발표한 치수 사업에서 중간에 운하 계획으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여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감사원에서는 2013년 7월 10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제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필자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주장이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5. 4대강 보를 어찌할 것인가?

현재 상태로 4대강의 16개 보의 관리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경제성을 따져 보아도 예산 낭비이다. 4대강의 보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2011년 3월28일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팀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57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 투입을 줄이려고 4대강 공사비 22조원 중에서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맡기고 대신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에다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년간 4000억원의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 정부에서는 매년 약 1조원을 4대강 보를 유지관리하는데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홍종호 교수는 주장하였다. 그후 201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매년 약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비용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0월27일 김상희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여 4대강 16개 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매년 505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빚의 이자로서 2013~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000만원이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빚의 원금 8조원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년에 유지관리비로만 최소 2000억원이 드는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2012년 2월 2일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서울산업대의 윤석구 교수는 4대강의 보 16개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2016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윤 교수가 제안한 해체방식은 물 속에 잠겨있는 기반시설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물만 해체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4대강 보의 철거 비용은 조사한 기관마다 다른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008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3942억원으로, 국토부가 1조7256억원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

일부 독자들은 “4대강 보의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이 아까워서라도 보의 철거라는 극단적인 방안 말고 적절한 타협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이미 투자한 돈(경제학 용어로 매몰비용)이 아깝더라도 잘못된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매몰비용에 연연하여 실패로 돌아간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개발 사업을 예로 든다.

콩코드 비행기는 국제 여객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미국기업에 대항하여 영불 합작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하여 1976년에 상업비행을 시작한 장거리용 초음속 여객기이다. 콩코드기의 특징은 여객기로서는 처음으로 초음속으로 순항하여 대서양을 단 4시간 내에 횡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여객기이지만 1백명에 불과한 탑승 인원과 음속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소음이 문제였다. 1만3500달러에 달하는 비싼 왕복 항공료도 문제였다. 그렇지만 영불의 정책 입안자들은 콩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수백억 달러의 비용 때문에 콩코드의 퇴장을 계속 미뤄왔고, 콩코드 운항에 따른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 결국 운행을 시작한 후 27년이 지난 2003년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콩코드기를 퇴장시켰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콩코드 퇴출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보를 현상태로 유지한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녹조현상인데 녹조가 심해지면 상수원이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8개의 보가 있는 낙동강은 체류시간이 크게 늘어나서 녹조도 대규모로 발생한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일부 정치인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서 “낙동강물이 녹조로 오염되었다면 상수원을 이전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한다.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민의 상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자는 계획을 주장한 바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산시민의 상수원을 지리산댐(문정댐)을 만들어 이전하자는 계획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이전에 이 분들은 먼저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필자는 묻고 싶다.

낙동강의 취수원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8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철거 외에는 대안이 없을까? 대한하천학회에서는 1단계로 먼저 4대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추어서 물을 어느 정도 흐르게 하면서 녹조가 개선되는지를 실험해 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8월12일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2016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인제대의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심을 지금과 같이 10미터 넘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에 층이 생겨나 아래쪽은 순환할 수 없게 되고 산소가 없어 강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4대강 보에 관리수위와 함께 하한수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한수위까지 수위를 내려도 됩니다.”

관리수위는 4대강 보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수위이고, 하한수위는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취수가 가능한 수위까지 내리는 것을 말한다. 체류시간 감소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리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어 보를 운영해 보자는 대한하천학회의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단계적인 실험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2017년 봄이 오기 전까지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낙동강의 8개 보를 하한수위로 낮추어 운영하면서 녹조의 변화를 조사해 보면 된다. 만일 하한수위까지 낮추어 수문을 관리해도 낙동강의 녹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때에는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대강 보의 철거는 단숨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4대강의 보를 철거하면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보를 철거하면 4대강의 수위는 대규모 준설을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위가 낮아지면 양안의 지하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해야 한다. 또한 보를 철거하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호수는 다시 강으로 되돌아가므로 호수를 가정하고서 추진된 레저·관광 사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보의 철거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일 4대강의 보를 철거해야만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어가는 4대 강을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에는 매몰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의 철거에 앞서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가예산을 낭비한 고위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곡학아세한 학자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이었다. 물그릇을 크게 하기 위하여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들고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준설사업을 벌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는 4대강에 세워진 16개 보는 다목적보라고 홍보하였지만 최초에 제시한 4가지 목적(홍수예방, 용수공급, 수질개선,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4대강 보를 현재처럼 수문을 닫고서 물을 관리수위까지 저장해 두면 2가지 목적,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하면 2가지 목적, 용수공급과 지역발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태생적으로, 4대강의 16개 보는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감사원이 2013년 7월10일에 발표한대로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근본적으로 4대강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 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법을 전공한 중앙대의 이상돈 교수는 오랫 동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왔는데, 합리적인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었다. 20대 국회에 진출한 이상돈 의원은 2016년 8월 1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문: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답변: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답변: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2016년 9월9일, 20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문: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답변: “사업이 아니라 재앙이다.”

질문: 보를 철거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답변: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열어 수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4대강 사업을 왜 했어’라는 비난이 일 것 같으니까 수문을 못 열고 있는 데 어리석은 짓이다. 수문을 연 뒤에 재자연화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수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또 4대강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왜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정권이기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와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재자연화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데, 그 순간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경부는 존재감이 없어졌다. 그 시작이 4대강이다. 환경부의 많은 공직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수량이 많으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큰소리를 치니까 입을 다물었다.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폐해는 녹조 현상이다. 녹조가 발생한 강물을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강 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얼핏 과격해 보인다. 대한하천학회에서 제안한대로 1차적으로 가장 녹조가 심한 낙동강 8개 보의 수위를 낮추어 운영해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의 수위를 낮추어도 녹조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4대강의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후에 보를 철거하더라도 4대강 보의 수문 한 개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남겨진 수문 옆에 4대강 사업의 자료관을 만들어서 한 정치인의 운하에 관한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를 알려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 참고자료
01)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 2009년 6월
02) ‘4대강의 진실’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 2010년
03) ‘2014 재해연보’ 국민안전처 / 2015년
04) ‘2012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 2013년
05) ‘2013 재해연보’소방방재청 / 2014년
06) 이명박대통령 제18차 라디오 연설 전문 / 2009년 6월29일
07) 이상훈 ‘4대강 사업과 언론 보도’  첨단환경기술 / 2016년 6월
08) 이상훈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이었나?’ 첨담환경기술 / 2016년 7월
09) 이상훈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였는가?’ 첨단환경기술 / 2016년 8월
10) 이상훈 ‘4대강 사업은 가뭄 피해를 줄였는가?’ 첨단환경기술 / 2016년 9월
11) 이상훈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였나?’ 첨단환경기술 / 2016년 10월
12)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전예비타당성검토 전체사업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 2016년 5월
13) “엇갈리는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 평가” 한국경제 / 2008년 02월11일
14) “PD수첩 수심 6m의 비밀은…” PD저널 / 2010년 08월25일
15) “MB정권, 4대강 위락단지에 ‘카지노’ 허용?” 뷰스앤뉴스 / 2011년 06월23일
16) “4대강 16개 보 해체, 2천억이면 된다” 오마이뉴스 / 2012년 02월03일
17) “4대강 부실시공도 모자라 부실 설명회, ‘4대강 피해농민’ 분노 폭발 현장” 2013/04/11
18) 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연합뉴스 / 2013년 07월10일
19) 최승호, “‘수심 6m의 비밀’ 방송 3년 만에 진실 드러나” 뷰스앤뉴스 / 2013년 07월10일
20) 비밀문서로 들통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노컷뉴스 / 2013년 07월30일
21) 조원진 ‘먹는물 해결·에코워터폴리스’ 공약 브레이크뉴스 / 2014년 03월03일
22)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한겨레 / 2014년 10월30
23) “34만개 일자리 만든다던 4대강, 4000여개 뿐” 미디어오늘 / 2016년 02월19일
24) ‘녹조 축구장’ 금강에 수자원공사 조류제거선 투입 오마이뉴스 / 2016년 08월16일
25) ‘독조라떼’ 낙동강, 이거라도 합시다 오마이뉴스 / 2016년 08월18일
26) “수문 찔금 연다고 ‘녹조라떼’ 잡히나… 펄스방류 실효성 ‘논란’” 연합뉴스 / 2016년 08월18일
27) 물고기 뱃속 ‘녹조범벅’… 4대강 실패 점검 JTBC 2016년 08월31
28) “낙동강물 대신 댐으로” 경남 식수정책 바꾼다 경남신문 / 2016년 09월11일
29) 독소 100% 제거 불가능… 낙동강 ‘위험’ 오마이뉴스 / 2016년 09월13일
30) 상주보에 이어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준공으로 국제i저널 / 2016년 09월14일
31) “수영 좋아하는 MB, 녹조강에서도 한번…” 2016년 09월17일

※ 월간환경기술, 2016년 11월호에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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