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용마 MBC해직기자와 만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편(종합편성채널)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차기 집권 시 종편특혜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와 동일규제 속에 각종 특혜가 환수되면 종편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1년 12월1일 출범한 종편은 의무재송신·황금채널·채널연번제·방송발전기금유예·자사미디어렙을 통한 직접광고영업·중간광고 등 지상파보다 유리한 제도적 특혜로 출발했다. 또한 종편은 2014년 초 재허가 당시 요식행위 수준의 심사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종편이 일정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텐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입장과 동일하다. 최근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보도내용과 상관없이 지상파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인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조기 대선을 앞둔 내년 3월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편에게는 복잡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11일 국가대청소 6대 과제를 내걸었다. 이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다.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은 공영방송과 함께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종편의 비우호적인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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