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을 향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마당을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참관과 취재를 일부 제한하는 등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을 전후한 8일과 9일에는 여의도 인근에서 시민단체와 야권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8일 저녁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15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의 집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도 국회 안팎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9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때문이다. 실제로 탄핵안 처리 순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의 국회 방청 가능 여부 문의가 국회로 빗발치기도 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올려두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현장은 제한된 인원만 방청할 수 있으며 국회 출입도 일부 제한된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회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일반인의 국회경내 출입도 일부 제한된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배분받은 일반 방청석은 새누리당 43석,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민주당은 배정받은 40석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당들은 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 대한 제한은 취재진에게도 일부 가해졌다. 국회 측은 8일 오전10시부터 각 언론사 취재진으로부터 선착순으로 보도신청을 받았으며, 각 언론사당 취재기자 1명으로 취재진의 수도 제한됐다. 8일 오전 중에 일치감치 보도신청은 마감됐다.

국회 내의 일반인 출입이 일부 제한되면서 8일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도 무산됐다.

이날 시국대토론회는 촛불시민연대와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국정조사단, 국민의당 김경진,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해 중소상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등의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일반인 출입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대토론회를 9일 당일은 열지 못하더라도 8일 오후 7시 국회 마당에서의 시국대토론회를 열게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낸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적 시기보다도 더 제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실은 본회의 방청석 중 100석에 한해 정당에게 할당하고 시민의 직접신청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왜 주권자인 일반 시민은 직접 방청신청조차 할 수 없고, 정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방청할 수 있는가,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전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 새누리당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원내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이른바 ‘국회 점령 시국토론회’ 등을 내세워 탄핵에 대한 비밀·자유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내일 표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정치적 결단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행동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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