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범행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가운데 강제수사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에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귀하께서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74.8%가 나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해당 질문에 새누리당 지지자(177) 70.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전 연령과 지역별 응답자는 모두 50% 이상 강제수사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 퇴진 요구를 내 건 촛불집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밝으라고 버티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추가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요청하고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뇌물죄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지만 28일 현재까지 검찰은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순실 등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 위해선 뇌물 수수 혐의자(박근혜 대통령)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뇌물죄 등이 빠져 있다. 귀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등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자들에게 뇌물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가성으로 모금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뇌물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7.0%로 나왔다. "재벌들은 강제 모금의 피해자로 봐야 하므로 뇌물죄 등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다.

강제수사와 뇌물죄 적용에 여론이 높은 것은 현재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재익 연구원은 "대통령 강제수사 여론이 70%가 넘는다는 건 뒤집어 보자면 검찰이 국민 여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로서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뇌물죄 적용 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동안 대면보고와 구조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77.5%로 나왔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여야가 탄핵소추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60% 이상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다음,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61.4%로 나왔고, "국정공백이 우려되므로 내각이 총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31.2%로 나왔다. 

국정공백 혼란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현재 내각을 유지하고선 국정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60대 이상(239)과 새누리당 지지자(177)는 여전히 내각총사퇴 주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이를 제외한 세대와 지역, 지지정당별 응답은 내각 총사퇴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박재익 연구원은 "국민 61%가 내각총사퇴를 주문했다. 탄핵소추안 등의 처리와 맞물려 내각 총사퇴 여론이 얼마나 커져갈지가 주목된다. 그럴 경우 여야도 국정 안정 해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나왔다.

이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총리를 국회가 제안하면 받겠다고 하면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청와대가 탄핵 국면을 이유로 국회 여야 합의 총리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핵 소추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국무총리로는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황교안 현 국무총리라는 응답은 14.3%로 나왔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라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라는 응답은 41.8%로 가장 높았다. 야권이 추천한 인사라는 응답은 27.2%로 나왔다.

해당 질문에 새누리당과 야권 지지자의 응답은 확연히 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자(177)는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나온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5) 중 여야가 합의한 인사가 대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나왔고,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대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전 국무총리 대행체제에 대한 이견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합의 인사가 국무총리를 맡아야 하는 응답이 높은 것은 현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행체제에 대한 반감과 함께 새로운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을 심판하게 되고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를 가정해 여야 대권후보 9명의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8.6%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7.3%로 3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9.6%, 박원순 서울시장은 6.7%,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4.0%,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8%, 안희정 충남지사는 3.2%로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유력 주자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것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수습을 이유로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및 김용태 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보수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귀하께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55.3%로 나왔다. 이어 "당을 유지하되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로 나왔고, "현 이정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177)는 여전히 현 이정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응답(46.2%)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10월 정기조사 이후 긍정평가는 6.8%p 하락해 13.1%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3%p 상승해 83.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5%, 새누리당 17.7%, 국민의당 14.0%, 정의당 7.3% 순으로 나왔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를 참조하면 된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6년 10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