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개성공단중단으로 인한 피해 단체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최씨를 고발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공동대표 허인회)와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성현상)는 22일 고발장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 중단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최씨를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금강산과 내륙기업 경제활동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5000여개 10여만 명의 종업원들은 휴폐업 위기와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씨의 개성공단폐쇄 결정 근거로 한겨레 보도 등을 들었다. 

한겨레는 비선실세 그룹이 논의한 주제와 관련해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비선실세 그룹이 외교 안보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것 자체로 충격을 던졌다. 

또한 통일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1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 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2월 7일에도 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흘 뒤인 2월 10일 국가안정보장 회의를 거치고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나왔다. 7일~10일 사이 비선실세 그룹이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하면서 최종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누차 말씀 드렸듯 개성공단 폐쇄 등 외교안보 분야에 최씨가 개입한 것은 없다"(정준희 대변인)고 부인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성명을 통해 "비선실세가 개당 가격이 수천원씩 하는 사드와 전투기를 한국에 팔기 위해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의혹을 언론에서 재기했다"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협력업체 5000여개 회사 10만여명 종업원의 생계를 외면하고 마지막 남은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도 "우리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왔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비선 실세의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었고 정부 관련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왔음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 민주실현주권자회의(공동대표 허인회)와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성현상) 등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허인회 대표 제공


대책위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진상을 밝혀내 범법행위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입주기업의 피해보상금 90%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리인이 조사한 피해 금액은 8000억원에 이르지만 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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