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종편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여야 상임위원들은 종편의 1사1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MBC 출신인 여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미디어렙을 따로 두는 건 광고가 방송에 영향을 주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종편은 보도와 광고가 연결되는 사태가 왕왕 있어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면서 “지상파는 공동으로 미디어렙이 운영된다. 종편도 미디어렙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실제 지난해 MBN미디어렙의 불법적 광고영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MBN은 프로그램 기획 회의 때 미디어렙 팀장이 참석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광고와 협찬이 영향을 미쳤고 경제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광고와 협찬을 했다. 

야당추천 김재홍 부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미디어렙 특혜환수’를 요구했다. 그는 “지상파처럼 여러 방송사를 모아서 광고판매 대행을 하는 체제로 가야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왜 종편만 1사1미디어렙을 운영하는지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다. 방통위에서 개정 법률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과 결합해 광고를 판매하는 지상파 미디어렙에 비해 우월적인 광고영업을 펼칠 수 있어 특혜라는 지적은 종편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다.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1사1미디어렙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내년부터 정책 연구와 추후 관련 용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미디어렙의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재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MBN 경제포커스 화면 갈무리.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협찬계약을 맺은 이 프로그램은 한전을 긍정적으로 다뤘다.

보도채널의 직접광고영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TV와 YTN은 미디어렙 없이 본사에서 광고영업을 직접하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최근 일부 보도전문채널이 보도와 광고영업을 연계해서 기업들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 “종편은 미디어렙법으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보도전문채널은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종편 재승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역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겨야 한다. 평가기준은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5점),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45점),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10점),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0점) 등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미디어렙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다른 미디어렙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취소가 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미디어렙에 편입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미디어렙 재승인 심사는 TV조선, 채널A, JTBC 미디어렙의 경우 3월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허가 시점이 다른 MBN미디어렙은 11월 말까지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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