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북 성주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하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새누리당 TK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이후 원래 배치를 계획했던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변경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 형식만 놓고 보더라도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많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날 국방부는 오후 2시 30분경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국회와 해당 지자체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변경해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알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공식발표를 안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갈라져 지역민심 사정을 감안한 것"이며 "이번 발표 방식은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서 성주군수가 3개 부지 검토를 요청해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것이 공식 발표"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했던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지역을 공식 발표도 아닌 설명회 식으로 알리는 것은 군색해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전략적 요충지로서 최적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이를 번복했기 때문에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로도 보일 수 있다.

국방부는 제3부지로 성주 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을 검토했고, 한미 공동실무단과 민간전문가들이 제3부지를 평가해 성주 골프장을 최종 지역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성주 골프장의 해발고도가 성산포대보다 300미터 높다는 점, 성주골프장의 진입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성산포대보다 성주골프장 주변의 주민이 적다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적합한다고 설명할수록 기존 설명했던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이다.

최종 부지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사드배치가 국가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쉽사리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졸속으로 사드 부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를 번복한 국방부는 합의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유언비어에 현혹된 비이성적인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합리적 우려마저 괴담으로 취급했다. 국방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괌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을 했으나 레이더 출력과 전파 빔의 방사방향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물게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드 배치 3부지 결정이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일 조찬강연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부 발표에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주민들과 의사소통함으로써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대목이 사실상 국방부에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주 골프장은 사유지인만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국유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와 성주 골프장 제3부지 낙점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권과 롯데그룹과의 빅딜설이다. 성주골프장 측은 이날 제3부지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