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한 대기업 내부문건을 단독 입수해 청와대가 전경련과 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확인했다. "청와대와 무관하다"던 청와대의 해명과 배치되는 말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당론을 깨고 국정감사에 복귀한 것을 두고 여권이 분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엔 국감 복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언론은 친박 중심의 '강경 투쟁 대오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검경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 과정에 돌입했다. 경찰은 백씨 유족측에 부검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부검 정당성이 전무함을 주장해온 유족 및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백씨의 국가폭력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열었다. 앞으로 양측 간 대화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아래는 30일자 주요 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국감, 두 쪽 난 여당>
국민일보 <[기획] ‘임시직 탈출’… 청년들 몸부림>
동아일보 <與-국회의장 막장싸움 “訪美의혹” vs “법적대응”>
서울신문 <美, 北 외교·경제 전방위 ‘고사작전’>
세계일보 <“국감복귀” “동조 단식”… 쪼개진 새누리>
조선일보 <美, '北의 명줄' 석탄 수출 봉쇄나선다>
중앙일보 <복지에 멈춘 행정…구로구 26억 없어 주차장도 못 지어>
한겨레 <대기업 문건에 “미르재단 청와대가 주관”>
한국일보 <OPEC의 원유감산 합의에 ‘화들짝’… 국제유가 ‘예의주시’>

청와대 ‘미르재단과 관련 없다’는 거짓

한겨레는 지난 29일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 주도에 함께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기업은 미르 재단에 8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한 국내 상위 18개 재계 그룹 중 하나다.

▲ 30일자 한겨레 1면

문건은 미르 재단의 성격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적고 있다. 한겨레는 이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라던 청와대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또한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는 문구도 포함돼있다. 한겨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낸 게 아니라, 위에서 하향식으로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권력 개입’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2015년 10월25일 한 재벌그룹 본부가 각 계열사의 계약담당 임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한겨레는 30일자 사설 '청와대가 역시 미르게이트의 몸통이었다'에서 "전경련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었고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면서 "남은 것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처"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연이어 확인되는 데 대해 경향신문은 "설립 허가부터 출연금 모금, 사업 진행까지 중앙부처와 재벌의 전방위적 특혜를 받은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미르재단이) 우리 사회 최고의 ‘갑’으로 통하는 중앙부처와 재벌 위에 ‘갑 중의 갑’으로 군림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미르재단이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데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이 직접 서울로 출장을 나가 서류를 받았다. 문체부는 업무시간 기준, 5시간 만에 설립 허가를 내줬다.

미르재단 설립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도있다. 재단 설립 신청 서류엔 "열리지도 않은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포함되고, 총회 참석 대기업 임원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경향은 "미르재단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16개 재벌로부터 단숨에 486억원을 모은 과정에도 ‘갑질’이 작용했"으며 "미르재단은 실적이 없는 신생 재단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사업에 연달아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우연의 일치로 간주하기엔 지나치게 특혜가 집중된 데 대해 경향신문은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 깨져… 새누리당 내부 분열 시작되나

새누리당 의원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한지 4일 째 되는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그동안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30일자 경향신문 1면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감 복귀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중진 23명은 지난 29일 따로 모임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 국감 복귀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 정진석 원내대표의 동조 단식 등을 거치며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비박계가 강경 일변도인 친박계를 제어하기 위해 본격 행동에 돌입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면서 "강경투쟁에 제동을 거는 비박계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불참 사태를 둘러싼 여권 균열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비박계 의원들이 일탈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강경파의 기세에 눌려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비주류가 ‘뒷북’을 치고 있다"며 "새누리당 비주류가 처음 국감 보이콧 당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보이콧 이후 벌어진 이정현 대표와 친박의원 간 갈등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정현 대표와 그를 당대표로 밀어올린 대구·경북(TK)이 중심이 된 친박 주류가 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경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돌입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종로서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및 협의 일시·장소 등을 선정해 10월4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고지했다.

경찰은 당장 영장 집행에 돌입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대응팀을 꾸려 유족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30일자 한겨레 9면

백남기 투쟁본부는 '사인의 명백함'을 지적하며 부검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29일 오전 시국선언을 통해 검경의 영장집행에 맞서 싸울 것임을 밝혔다.

백씨 사인의 명백함은 30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는 백씨의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백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부검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법의학자의 인터뷰를 실으며 검경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보도를 보였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과거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색깔론을 동원해 투쟁본부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 30일자 동아일보 12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는 서중석 대전보건대 총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검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부검대 위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부검을 하지 않으면 갈등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2면 '또 나타난 그들… '백남기 집회'에도 옛 통진당간부-전문시위꾼" 기사에서 "투쟁본부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간부, 반정부 시위 전문가까지 가담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부 세력이 백 씨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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