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29일 오후 2시15분 시작됐다. 오늘 피감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야당이 단독으로 원안위 국감을 시작하자 새누리당은 “공식회의가 아니다”라며 국감을 방해해 한 때 소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의 사회권행사 관련해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출석시켜 최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이다. 매우 중요한 현안임에도 신상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대한 개시를 3일째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 국감 단독진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간사는 “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간사는 “부득이 야당의 간사가 국정감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밝힌 관련법은 국회법 제50조 제5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여당 간사가 국감장에 들어와 공식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국감을 방해했다. 박대출 간사는 “공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하지 말라.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다. 증인선서 할 필요도 없었다. 증인 답변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향해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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