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감금’ 사태로까지 번졌다. 내부균열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경일변도로 대처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유례없는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유례없는 의원 감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오부터 오후 3시35분 경까지 국방위원장실에서 사실상 갇혀 있었다. 김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당론과 달리 오후2시부터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당 의원들이 몸으로 그의 출석을 막은 것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태·주광덕·황영철·경대수 의원 등은 국방위원장실로 몰려가 문을 걸어잠그고 김영우 의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 형!” “너를 살리기 위해 막는 거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아, 좀 놔두세요, 좀! 맨날 개혁 개혁하면서 말이야. 맨날 얘기 했잖아요”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감금이 이어지자 기자들과 당 소속 국방위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초유의 감금 사태에 국회 국방위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상임위별 국감에 전면 불참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하자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이학영 더민주 의원에게 사회권을 이양해 단독 개의했다.

경향신문은 “(감금 사태는)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국감 보이콧 모순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당론과 김 위원장의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소신이 충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집권여당의 국감 불참이 물리력을 동원한 극단적 반의회주의 양태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의 국감 복귀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부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친박 지도부의 강경일변도에 대해 비박이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계파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나온다. 2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를 지켜주길 거듭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강석호 최고위원 등 비박계가 정 의장 사퇴 요구는 하되 국감은 참석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친박 김태흠 의원이 반발하면서 김학용 의원과 욕설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날 김 의원의 국감 참여 선언과 뒤이은 감금 사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뒤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정현 대표의 단식 돌입 이튿날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아 역풍이 불 수 있다’ ‘국감을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지도부가) 옛날처럼 정치력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는 팀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은데 왜 방해를 하느냐는 수준”이라는 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다른 한 비주류 의원도 한겨레에 “토요일 새벽 해임건의안 통과 뒤 아무일 없다가 갑자기 일요일 밤 10시부터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친박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부당성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원 의원과 당내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날 따로 만나 ‘우리가 나서서 정 의장이나 야당 쪽과 물밑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역풍’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의사일정 거부 과정에서 안보·민생 현안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읽힌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이나 지진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염려”라고 전했다. 실제 이날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경주 지진 후속 대책 등을 다뤄야 할 안행위와 미방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정현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

하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일변도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 서명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원외당협위원장의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28일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의장을 형사 고발하고, 국회에서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전원을 비롯한 당원 3000여 명을 모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단식 농성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정국을 풀 해법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는 ‘기자의 눈’ 코너에서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 사퇴’를 단식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채 ‘벼랑 끝 대치’를 선도하는 형국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정 의장과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은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의 야당 같은 행태가 너무 길어지면 새누리당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장직의 권위에도 흠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새누리당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국회법을 고쳐 실질적으로 의장의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지만 보려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27일 명지대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직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이거나, 막 무시하고 폄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국회 정상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언론, 일선 학교 등 4만919개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 400만 명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한 마디로 전 국민 더치페이 시대가 개막하는 셈이다.

직무관련성이 있건 없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수수는 금지된다. 사교 의례 목적 등 8가지 예외사항에 따른 3만원 이내의 음식,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법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당분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일은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권은 골프 행사나 자산관리 세미나 등 고객 대상 초청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영란이’를 소개하는 글이 급속히 유포됐다. 국회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보좌진을 위해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던 간식이 종적을 감췄다. 대법원은 전국 판사들에게 “애인 빼고 모든 변호사와 ‘더치페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란파란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통과된 지난 7월 28일 이후 교육생이 2배 이상 늘어 하루 30~4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한 란파란치 학원대표의 말을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20여개의 란파라치 양성 학원이 운영 중이다.

김영란법이 진짜 실효성을 지니려면 내부고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청탁이 주로 개인적 친분이나 인맥을 바탕으로 하고, 따라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식사 모임이나 골프 접대 등은 사라지겠지만 친분이 돈독한 ‘이너서클’(내부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자기편 사람들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라는 한 법조인의 말을 전했다.

법원도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 사안도 법원이 금액 산정부터 재판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선 ‘업무상 직격탄을 맞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27일 전국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배포한 80쪽 분량의 문건에서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직무 관련성’이 문제였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업가가 고교동창인 공무원에게 5만원짜리 밥을 샀을 때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은 문건에서 “법원이나 이전의 판례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본인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라고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넓혀 놨다”며 “이렇게 해석하면 ‘부정성’이 너무 넓어져 법이 고무줄처럼 해석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판사는 다른 법조인을 누구도 만나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다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행사나 간담회에서 1인당 5만원짜리 한정식을 먹는 게 사회 상규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3·5·10 규칙’에 대해 법 해석을 담당할 대법원이 “구체적 사례들이 실제 재판으로 가면 다툼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은 셈이다.

클린턴 vs 트럼프, 1차전 승자는 클린턴

현지시각으로 26일 미국 대선 첫 TV토론이 열렸다. 1억 명이 지켜본 첫 번째 TV토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압도했다. 토론회 직후 공공정책여론조사(PPP)의 조사에서 시청자의 51%가 클린턴이 우세했다고 본 반면, 트럼프가 우세했다는 응답은 40%였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ORC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클린턴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를 승자로 꼽은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트럼프는 토론 초반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트럼프는 “우리(미국) 일자리가 멕시코 등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을 ‘돼지저금통’으로 이용하면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가 도둑질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클린턴이 승기를 잡았다. 트럼프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에 대해 클린턴은 “미국 인구는 세계의 5%(약 3억2000만 명)이다. 나머지 95%와 무역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클린턴은 이어 “트럼프의 감세 공약 등은 과장된 낙수효과(대기업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간다는 논리) 정책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부자들을 도와줄수록 경제가 다 잘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트럼프는 첫 여성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한데 (클린턴은) 스태미나도 없고 대통령에 어울리는 외모도 아니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클린턴은 “트럼프가 (내가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때처럼) 비행기 타고 112개국을 순방하고 의회 상임위에서 11시간을 증언한 뒤에야 나와 스태미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과거 여성을 돼지, 굼벵이, 개로 불렀다”고 응수했다. 트럼프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날의 명장면은 트럼프가 클린턴을 향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공격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에 클린턴은 “당신은 토론에서 나를 비판하기 위해 준비했나 보지만, 나는 대통령직을 준비했다”고 받아쳤다.

복스뉴스에 따르면 90분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51번, 클린턴은 17번 상대의 말을 잘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클린턴이 트럼프의 약을 올리며 토론을 지배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은 트럼프의 극도로 민감한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찔렀다”고 평가했다.

국내언론도 클린턴이 우세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유세 때 펄펄 날던 트럼프는 토론장에서 길을 잃었다. 지지자들의 추임새와 환호가 없어서인지 마법이 풀린 듯했다”며 “트럼프는 예상 문제 한 번 풀어보지 않고 면접시험 보러 온 학생 같았다. 출제 가능성이 확실한 문제조차 답변 준비를 안 해온 듯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오바마 출생 의혹 제기 논란, 이라크 전쟁 지지 등에 대한 클린턴 공격에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전쟁터에 올 때 방패를 안 가져온 병사 같았다. 90분 토론을 순발력만으로 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트럼프의 칼이 워낙 무뎌 클린턴에게 아픈 공격을 전혀 하지 못했다.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이 미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두 후보는 한미동맹과 북핵에 대해서도 시각 차를 보였다.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이에 클린턴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에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반박했다. 클린턴은 또한 “트럼프가 일본 한국 등이 자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왔는데 핵 문제에 이런 무신경한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치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나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 등 북핵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도록 하거나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이란이 북핵과 관련해 무엇이라도 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음은 2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저는 지금 갇혀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국민일보 <힐러리가 웃었다>
동아일보 <클린턴 “동맹 핵무장 않게 보호” 트럼프 “韓-日, 방위비 더 내야”>
서울신문 <오늘부터 전대미답의 길…일상이 달라진다>
세계일보 <당론에 갇힌 의회민주주의>
조선일보 <“트럼프를 바늘처럼 콕콕 찔렀다”>
중앙일보 <트럼프는 잽을 날렸고, 클린턴은 한방 먹였다>
한겨레 <5천만 일상이 바뀐다>
한국일보 <與 국감 ‘자중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