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잠정연기됐다. 야3당은 다시 국감 일정을 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사실상 야당 주도의 창조경제 성과점검은 김이 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은 26일 오후 3시께 26일 예정된 미래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늘 정상적으로 개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상황이 내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속된다면 야당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야3당 원내지도부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3당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부터 야당 단독 국감을 실시하고,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기하며 새누리당의 출석을 기다렸다. 

물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부재시 제1 야당 간사 주재로 국감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야3당은 새누리당의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는 “곧바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오늘 하루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미방위 더민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정 상임위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3당 지도부 판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미래부 국감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이 많다. 증인채택을 하려면 새누리당과 별도 일정협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게 되면 논의 자체를 하기 힘들다. 국감 증인채택은 일주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만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도 일정을 잡기 까다롭게 만든다.

미방위 더민주 관계자는 “국감 일정 중 현장시찰, 자료정리를 하는 날에 미래부 국감을 할 수도 있지만 제약이 많다”면서 “미래부 국감은 서면으로 대체해 질의를 하거나 10월14일 열리는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부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미래부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국면에서 국회 자체가 파행된 적은 있어도, 국정감사만 파행된 건 처음”이라며 “사실상 서면으로 대체되면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26일 국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창조경제 성과점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평가 및 가계통신비 인하요구 △미래부 산하기관 및 케이블방송 노동문제 △미래부 조직구조 개편 등을 다룰 계획이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14명(새누리당 10명)에 달하는 야당 미방위 의원들이 주도권을 쥐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조직개편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26일 미래부 국감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미래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김문수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장, 천강옥 삼성전자 부사장, 김재필 태광 티브로드 대표이사, 이경희 수원우체죽 재택위탁배달원,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