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부)의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래부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지연된 상태다.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부와 국립중앙과학관 등 총 11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도 “행정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전 일정에 최종적으로 불참한다면 오후에는 야당이 국감을 강행하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감이 파행을 빚으면서 업무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미방위 정의당 관계자는 “(미래부 질의관련) 자료가 준비됐는데, 오늘 국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자료배포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더민주 관계자는 “오늘 나올 주요기사들의 소재가 ‘국감 파행’에 집중될 것 같아 질의중심 자료 배포에는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국감이 오늘 열리지 않게 되면 일정 재조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미방위 더민주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면 국감일정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보이콧을 한 경우는 없다”면서 “오늘 미래부 국감이 열리지 않게 되면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이 연기되면 배포해야 할 자료들을 추후 종합감사에서 다루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