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편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기사가 아닌 그림만평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는 이례적이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23일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만평이 “사실을 왜곡해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 시켰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실왜곡이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공식입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이며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다. 또한 “사드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그러나 만평에선 국방부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 등장한다.

▲ 통일뉴스 만평 '사드배치의 진실'의 한 장면.
▲ 통일뉴스 만평 '사드배치의 진실'의 한 장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로 인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며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파 영향 문제도 (국방부 입장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에 정정 보도를 신청한 국방부 행태는 사드배치의 정당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사드의 유해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 글을 신고하자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 의결해 ‘국가 검열의 남용’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에선 사드배치반대를 외치던 경북 성주지역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지시해 기자들이 반발하며 ‘보도지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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