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국정감사 의제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신문 진흥 관련기금 국고 출연 △지역방송 구조 재편 △노조탄압 언론사주 퇴출 △언론노동자 고용실태 파악과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꼽았다.

언론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6가지 주요 의제는 전국 지본부의 제안을 취합한 것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졌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는 여당 야당이 없는 것이며 행정부를 두둔하고 방어만 해주는 정당은 그 순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언론정책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루는 일이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신문 진흥 관련기금의 고갈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2005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을 이행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고갈상태다. 각각 3년, 4년 간 국고 출연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국회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했는지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에 대한 ‘판갈이’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지역 민영방송과 지역 MBC에 대해 내부 유보금 문제, 경영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한 적 있다. 언론노조는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률로 얻은 지역 민영방송사의 수익은 대주주들의 배당으로 빠져 나간다”고 지적했으며 “지역 MBC의 사장직은 대주주의 전리품처럼 취급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한 문제뿐 아니라 권고사안에서도 최대 주주가 경영을 참여하는 문제 개선, 과도한 배당 지양 등 내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며 “하지만 방통위가 이런 보고를 받은 후에도 무엇을 했는지 국감을 통해 다시 한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탄압사건에 대한 대책안도 필요해 보인다. MBC의 경우 ‘백종문 녹취록’에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하고,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낸 점 등이 드러났다. KBS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노조 공정방송담당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정홍규 KBS 기자를 부당 징계한 사례가 있다. 대전일보는 2014년 기자들이 전국언론노조에 가입한 이후 지부장이 해고당하고 노조 집행부에 5억5000만원 손해배상 가압류가 걸렸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의 이런 부당행위들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됐다”며 “언론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런 류의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의제는 출판노동자, 작가노동자 등 언론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안이다. 최근 몇몇 출판사에서 부당해고와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부당한 노동환경이 드러났지만 출판노동자와 작가노동자에 대한 고용실태 파악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 등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정책국장은 “출판이나 작가 외에도 방송사 외주 계약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쓰는 곳은 EBS, KBS의 일부 장르 정도다”라며 “모든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