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가장 큰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북한 홍수 피해 현장에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 긴급 구호에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보수지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도 인도주의적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른 보수지는 5차 핵실험에 방점을 찍고 금융 제재를 해서라도 북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추석 정국 이슈로 ‘반기문 대망론’ 띄우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 총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과 만나 대권 행보 예고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반 총장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한 데 비춰 김 전 총리를 중심으로 ‘충청대망론’에 불이 붙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말기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60여곳이다. 자질 검증 없이 이미 기관장이 된 낙하산 인사도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19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공 사장·거래소 이사장…새누리·캠프 출신 다시 ‘낙하산’ 투하>
국민일보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2016국민미래포럼’ 21일 개최>
동아일보 <‘메이드 인 스탠퍼드’ 매출 3000조원>
서울신문 <5.8 강진 덮친 경주 특별재난지역 검토>
세계일보 <남북 북핵 외교전… 대북제재 분수령>
조선일보 <추경 급하다더니… '잠자는 예산' 13兆>
중앙일보 <[단독] 총선 때 질러놓고 법안 발의도 못한 3당 간판 공약들>
한겨레 <잠자던 재개발도 깨우는 ‘뉴스테이’>
한국일보 <‘자본시장 파수꾼’ 공인회계사의 추락>

국제사회 “북한 수해 긴급구호 절실” 외치는 상황, 보수언론은 대북 제재 강화 주장

북한 함북 지역 홍수는 지난달 30~31일 태풍 라이언룩이 함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두만강 수위가 6~12m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 19일자 한겨레 4면


북한 당국이 ‘해방 뒤 기상 관측이래 처음 보는 혹심한 대재앙’이라 규정할 정도로 수해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 인도지원 기구들이 지난 6~9일 진행한 피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 이상이며 이재민은 11만8천여명, 완파된 가옥 1만5740여채를 포함해 전체 3만7천여채가 침수 또는 파괴됐다.

조사단은 “피해 지역은 10월 중 밤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라며 “이미 설사 등 수인성 전염병과 급성 호흡기질환 창궐 우려까지 있어,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54개 인도지원 단체가 모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피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으나 통일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접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한겨레는 “접촉을 해야 피해 규모와 필요한 물품이라도 확인할 텐데 답답한 노릇”이라는 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언론은 현재 북한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5차 핵실험이 강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게 맞다’에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적 성격이 강하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 일차적 책임은 주민을 돌보지 않은 김정은 체제에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북한인권법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북한 지도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치지 않았을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수해 주민들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바로 그때 5차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면서 “북한 지도자의 소행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당장 필요한 구호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19일자 조선일보 6면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지로 분류되는 언론은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두 언론 모두 사설에서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 경제교류를 제대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까지 통일부가 강조해온 바이기도 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북 제재를 논의할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를 거론했다. 조선은 정보 고위직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을 폐지해 북한의 ‘민수용(民需用)’ 광물 수출을 막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도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절히 활용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차 핵실험 제재 실효 거두려면 北-中 교역 틀어막아야’ 제목의 사설에서 “북의 생사여탈을 쥔 중국이 뒷짐을 지는 한 새 결의안이 강화되더라도 4, 5월 반짝 효과를 냈다가 용두사미가 된 2270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란 제재 당시 미국이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하면서 다른 중국 은행들이 이를 따랐던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귀국, 국민들께 귀국 보고 기회 영광” 반기문 대권 의지 시사 발언

반기문 총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30여분간 면담했다. 참석자들은 반 총장이 이 자리에서 “올해 말 임기를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이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2면

반 총장은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을 찾아뵙고 총장 10년의 활동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정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대대적으로 귀국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반 총장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이 대권 의지를 굳힌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이미 “내년 1월1일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결심하겠다”며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단독으로 ‘반기문 재단’ 설립 준비 사실을 보도했다. 반 총장 측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이 내년 초 귀국하면 유엔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반 총장의 내년 1월 귀국에 맞춰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반 총장의 퇴임 이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이 차기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다른 후보를 현저히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국민일보는 민일보·리얼미터과 함께 차기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해 “반 초장이 25.9%를 얻어 2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8.2%)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 포인트) 밖으로 따돌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0.8%로 3위, 박원순 서울시장은 6.2%로 4위, 5위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5.2%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이를 북한 핵실험 등 “안보가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풍부한 국제 경험이 안보 문제나 분단 상황 관리에 적합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 19일자 세계일보 1면

한겨레는 현 상황을 “차릴 것 별로 없던 여권의 추석 차례상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선물세트’가 또다시 날아들었다”고 평가했다.

‘충청권 맹주’라 불리는 김종필 전 총리는 반 총장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환국하시라”며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하셔야 한다”고 충고하며 ‘충청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반 총장에게 김 전 총리로 대표되는 충청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반 총장의 퇴임 후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새누리당에 입당해 경선을 거치며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지대에 머물며 몸값을 키운 뒤 새누리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치는 방법이다.

중앙은 “‘조기 새누리당행’의 선택지는 대선후보로서의 입지를 조금 빨리 다질 수 있지만 친박계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며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행을 택할 경우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만 오히려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총장의 퇴임 후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나는 귀국 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아닌 제3지대에 머물면서 몸값을 키운 뒤 새누리당 후보와의 단일화 등으로 새판짜기를 주도하는 시나리오다. 이 중 이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친박계의 등에 반 총장이 업힐 경우 지지율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도 벌써부터 반 총장에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친박계의 대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행을 택할 경우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만 오히려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초보 반기문’이 정국을 이끌어갈 힘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낙하산 타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인사 강행 중

올해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마사회, 도로공사, 기업은행 등 60여곳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CEO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총 11곳이다.

▲ 19일자 경향신문 1면

현재 이 예비공석을 두고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낙하산 인사 임명이 추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8일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학수 수공 부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수공과 연관성이 있는 경력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는 ‘청와대 핫라인’으로 불린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서근우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3일까지 차기 이사장 공모를 받는다. 중앙일보는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과 김규옥(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차기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는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 등의 은행장 임명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강행된 낙하산 인사도 있다.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조 비서관은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왔고 금융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이성한 전 경찰처장은 지난 4월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김현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은 각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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