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집행액이 지난해 최고액과 최고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언론재단으로부터 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21세기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정부광고 집행규정을 어겨가며 국정교과서 홍보비 등을 무분별하게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하루 만에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 사전 조율됐나)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이 언론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재단을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는 정부기관-언론사 간 직거래 광고나 협찬,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를 감안하면 정부 광고 규모를 공식적으로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광고집행액 추이. 단위는 억원.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래픽=이우림 기자.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광고 예산의 20~30% 정도를 직거래광고나 협찬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정부광고 집행행위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1조425억원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광고가 7117억원으로 27%, 옥외광고가 5117억원으로 20%, 인터넷광고가 2880억원으로 11%의 비중을 나타냈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에 해당하는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액수는 동아일보 457억9400만원(12.3%),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순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비는 4367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KBS와 MBC에 각각 1546억3900만원(35.4%), 1526억6700만원(35.0%)을 집행했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이 집행됐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편성채널 정부광고는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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