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이상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지시가 대선자금으로 수세에 몰린 김대통령의 국면전환용 결정이라고 믿고 있으며 60% 이상의 국민들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10년 이상 징역형이나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6면

방송사단일노조 건설준비위원회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방송법안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실시한 ‘정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전체 응답자의 52.6%가 ‘노태우대선자금지원 공개요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의 필요성 때문에’김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과 핵심인물의 법적처리 결정을 했다고 응답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사심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6.8%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2%로 조사됐다. 김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아주 잘하고 있다’(8.7%)거나 ‘다소 잘한다’(35.2%)는 긍정적인 평가는 17.3%였다.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자도 38.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들은 자신이 재판관이라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다수(87.0%)가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1.4%가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10명 중 한명 가까이는 ‘사형(9.1%)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또 5·18문제와 관련, 노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응답자의 31.8%는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11.9%나 됐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6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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