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이 통합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의 국제경쟁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은 공공서의 확대를 요구하는 야권 3당과 방송현업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해 여론조사가 기획됐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5·18특별법 제정을 여당에 지시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자신의 역사 바로잡기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를 비롯해 노전대통령 처리문제 등 정국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사안들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될 것을 우려, 국민 여론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키로 했다.
① 조사방법
방송단일노조 건설준비위원회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여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대상은 성별, 교육수준, 학력,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조사는 예비조사와 면접원 교육을 거쳐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일은 11월26일 하루동안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38이다.
② 표본특성
△성별: 남자 2백49명(49.9%), 여자 2백51명(50.1%)
△연령별:20대 1백54명(30.9%), 30대 1백48명(29.7%), 40대 1백5명(21.1%), 50대 이상 91명(18.3%)
△학력별: 중졸이하 1백1명(20.6%), 고졸 2백23명(45.5%), 전문대졸(5.9%), 대졸이상 1백38명(28.1%)
△행정단위별: 대도시 2백21명(44.2%), 중소도시 2백11명(42.3%), 읍면지역 67명(13.5%)
■ 설문항목
문1) 귀하께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①알고 있었다 34.2%
②모르고 있었다 63.8%
문2)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 및 여당안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을 시장경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안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방송 공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부/여당안(전자) 22.7%
②야당/시민단체안(후자) 63.4%
③잘 모르겠다 13.9%
문3-1) 귀하께서는 새로운 상업방송을 재벌이 소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①재벌이 소유하는 개정안에 찬성 16.4%
②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 71.9%
③잘 모르겠다 11.8%
문3-2) 그러면 신문사가 새로운 상업방송을 소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①신문사가 소유하는 개정안에 찬성 39.4%
②신문사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
③잘 모르겠다 17.8%
문4) 한편에서는 공보처가 언론통제기구로 기능해 왔으므로 공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보처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공보처를 폐지해야 한다 9.5%
②언론통제기능만 폐지하고 정부공보기능은 유지해야 한다 38.6%
③공보처를 폐지해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19.6%
④공보처를 폐지않고 현재대로 15.8%
⑤잘 모르겠다 16.5%
문5) 교육방송은 현재 교육부 산하로 있어서 재원이나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교육방송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교육방송을 공사로 독립시켜야 한다 39.6%
②KBS에 통합해야 한다 15.7%
③현재와 같이 교육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 36.3%
④잘 모르겠다 8.4%
문6) 귀하께서는 최근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정치드라마인 <제4공화국>과 <코리아게이트>중 어느 드라마라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둘다 43.8%
②<제4공화국>만 31.4%
③<코리아 게이트>만 11.3%
④시청한 경험이 없다 13.6%
문7) 귀하께서는 이러한 정치드라마들의 내용이 12·12사건과 5·18 당시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흥미 유발을 위해 과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22.9%
②정확하게 묘사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 52.2%
③과장되어 있다 19.0%
④잘 모르겠다 5.9%
문8) 귀하께서는 <제 4공화국>과 <코리아게이트>등 정치드라마가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5·18특별법제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영향을 주었다 60.9%
②영향을 주지 못했다 29.7%
③잘 모르겠다 9.4%
문9) 귀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핵심인물에 대해 법적처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한데 대해 법적처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한데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사심없는 결정이었다 38.5%
②노태우전대통령 대선자금지원 공개요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의 필요성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52.6%
③잘 모르겠다 8.9%
문10) 귀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아주 잘하고 있다 8.7%
②다소 잘한다 35.2%
③그저 그렇다 38.8%
④다소 잘못하고 있다 12.7%
⑤아주 잘못하고 있다 4.6%
문11) 귀하께서 재판관이라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①무죄 4.2%
②10년 미만 징역 25.6%
③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 20.4%
④20년 이상 무기징역 31.9%
⑤사형 9.1%
⑥잘 모르겠다 8.9%
문12) 그럼 5·18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①무죄 1.6%
②10년 미만 징역 21.7%
③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 22.3%
④20년 이상 무기징역 31.8%
⑤사형 11.9%
⑥잘 모르겠다 10.7%
■ 항목별 분석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해
국회에 상정중인 두 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 중 63.4%가 야당·시민단체의 안을 찬성한 반면 22.7%만이 정부·여당안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30대(69.0%)가 야당안에,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자(76.8%)가 야당안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75.2%)이 생산직 노동자 (80.8%) 다음으로 야당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재벌의 방송소유에 대해선 대다수(71.9%)가 반대했으며 신문사의 방송소유에 대해선 반대(42.8%)가 찬성(39.4%)보다 약간 우세했다.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소유에 대한 직업별 입장에서 공무원의 92.9%와 69.8%가 각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조차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8%가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4.2%에 그쳐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드라마와 5·18특별법 관계
최근 방영되고 있는 정치드라마 <제4공화국>과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는 가히 폭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가운데 86.5%가 이들 두 프로그램 가운데 최소한 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호남권 응답자들은 54.4%가 <제4공화국>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만이 <코리아게이트>를 시청한다고 응답, 호남권 시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제4공화국>이 훨씬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드라마가 김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결정에 영향을 줬다(60.9%)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29.7%)는 응답자보다 두배 정도가 많았으며 특히 대구지역의 응답자들의 경우 76.5%가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호남권 응답자(55.4%)의 견해보다 20% 포인트 이상 많은 것이다.
한편 김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결정을 내린 것은 ‘사심없는 결정(38.5%)’이라기보다는 대선자금 등의 문제로 ‘국면전환이 필요했기 때문(52.6%)’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았다. 직업별로는 생산직 노동자가, 지역별로는 서울권 거주자의 71.7%와 62.0%가 ‘국면전환용’이라고 응답,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노씨 처리에 대한 견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힌 노전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87.0%가 유죄판결을 5·18 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7.7%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노 전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20년 이상 무기징역(31.9%) △10년 미만 징역(25.6%) △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20.4%) △사형(9.1%) 순으로 나타났다. 또 5.18과 관련한 두 전직대통령의 처리는 △20년 이상 무기징역(31.8%) △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22.3%) △10년 미만 징역(21.7%) △사형 11.9% 순으로 나타나 5.18관련자들의 처리가 좀더 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 전대통령에 대한 희망 판결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은 응답자 가운데 단한사람도 ‘무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형인 ‘사형’요구는 강원·제주 지역이 응답자의 17.4%로 가장 많았다.
또한 5·18과 관련한 두 전직대통령의 처리를 두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지역은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권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해 사형을 요구한 지역은 호남 (22.1%)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돼 호남 지역민들은 부정축재보다는 5·18에 훨씬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