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 4명을 교체하는 개각에 나섰다. 17일자 조간들의 평가는 ‘맥 빠지는 개각’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16일자 개각을 두고 “총선 참패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1년 전 정무수석에서 경질되고 여당 경선에서도 떨어진 사람을 다시 장관에 기용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언론과 야당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감찰관 조사까지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도 이날 교체 발표에는 없었다”며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문했던 탕평과 배려인사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남은 임기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임기 초부터 함께해 온 ‘장수 장관’을 교체한 소폭 개각이어서 여권의 4·13 총선 참패 후 여론이 요구한 전면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제 부처에 대한 문책도 없었고,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민심에 어긋나는 ‘반쇄신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책임장관제는 고사하고 ‘돌려막기 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내각에 또 기용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겨레는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개각 명단에 빠졌다. 현 정부 원년멤버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국내 배치 논란 등에도 유임됐다”며 보도했다.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속속 등장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보도가 눈에 띄고 있다. 17일 조간들은 가정마다 평소 전기요금의 3~4배가 넘는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며 폭염이 전국적으로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했던 8월 사용분인 9월 요금청구서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하루 6~8시간 에어컨을 켰던 가정의 경우 7월9일~8월8일간 부과된 전기요금이 32만9610원이었다. 전달에는 489kwh를 쓰고 12만5000원을 냈으나 이번 달의 경우 733kwh를 쓰고 누진제로 인해 20만 원 가량을 더 내게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또 다른 가정은 전달 401kwh를 쓰고 8만4900원을 냈는데 이번 달 665kwh를 쓰고 27만1230원을 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평소 4만~5만원이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긴 가구도 있었다.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으로 다음 달 요금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액은 3만~4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전력은 가정용은 10%가량 비싸게 산업용은 4%가량 전기를 싸게 팔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가 한전의 ‘2015년 계약 종별 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용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였으나 판매수입 비중은 15.0%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전체 판매량에 같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두 비중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가정용은 10.3%만큼 더 비싸게 팔았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산업용의 판매량 비중은 56.6%인데 판매수입 비중은 이보다 2.2%포인트 낮은 54.4%다. 산업용은 4.0%가량 더 싸게 판 것이다. 한겨레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차이가 벌어진 데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함께 대기업 할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전은 2012~2014년 20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팔아 3조541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영업비밀이라며 전기 종별 원가와 원가 산정 방식, 산정 근거, 종별 판매 이익과 손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내년에만 300만 명

한겨레는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줄면서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기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2007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과 일본, 미국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각각 0.2%, 2.0%, 4.3%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6.3%로 매우 높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얼굴을 붉힌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결정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나마 그렇게 정한 최저임금도 300만 명 이상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최저임금제를 무엇 하러 도입했느냐는 질책이 나올 만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감독을 요구했다.

헬조선 대한민국, 고농도 오존 역대 최대

오존은 자동차와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한겨레는 “소독제로 쓰일 정도로 강한 산화력으로 가슴통증·메스꺼움·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폐활량을 감소시키며, 기관지와 폐질환은 물론 심장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환경부가 미세먼지보다 먼저 경보제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1시간 평균 0.12ppm을 넘는 고농도 오존 발생 때 주의보를 발령해 노약자의 실외 활동과 오염을 가중시키는 차량 운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5일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이어진 202회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이미 지난 한해 발령 횟수(133회)보다 52%, 기존 최고기록이었던 2013년 발령 횟수(158회)보다 28%가량 많은 것이다.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특히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일이었던 서울에서는 11일로 4배 가까이, 지난해 13일이었던 경기도에서는 25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다음은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책‧쇄신없이 또 ‘독불 인사’>
국민일보 <핵심 비켜간 ‘감동 없는’ 개각>
동아일보 <쇄신보다 안정 택한 ‘최소 개각’>
서울신문 <소폭 개각…쇄신보다 안정 택했다>
세계일보 <“4차 산업혁명으로 기후변화 해법 찾자”>
조선일보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불법 버스’>
중앙일보 <‘바다의 사드’도 들여온다>
한겨레 <법원, 휴전선내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 첫 인정>
한국일보 <“받아 적는 장관 아닌, 문제 푸는 장관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