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와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요구했던 추경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삭감됐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건으로 최소 776억원, 섬마을 교사 통합 관사 구축 건으로 최소 750억원을 계상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두 예산은 각각 학생과 교사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사안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2763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1767개 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여름방학 중에 조속히 전면적인 교체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776억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다.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는 여름방학이 최적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기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겨울에는 또 땅이 얼어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결국 내년 봄으로 넘어가더라도 봄학기를 지낸 여름방학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학생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으로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인근 지역 관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연립주택형 관사(통합 관사)가 제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9일 도서벽지 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직접 약속하고 확인한 사안이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750억원을 계상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모두 삭제된 채 국회로 제출됐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현재 교육교부금 1조9000억원을 가지고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와 통합관사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까지 배정하라고 하지만 예산이 모자랄 뿐 아니라 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특히 교육교부금은 각급 교육청의 개별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이지 정부가 용처를 정해주는 것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의 경우 최초 시공 때에는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사업비를 댔는데 교체 때에는 오롯이 교육청 재정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