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이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CJ헬로비전 뿐만 아니라 IPTV와 인수합병을 검토해온 케이블업계 전체가 '멘붕'에 빠졌다. 향후 논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을 케이블업계 지원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결정으로 기업결합은 불가능해져 미래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심사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이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은 후 최종심사를 통해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인수합병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달면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을 포기했다. 27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심사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28일 SK텔레콤에 "유감"을 표명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인수합병 불허로 CJ헬로비전만 뿐 아니라 케이블 업계 전체가 속칭 '멘붕'에 빠졌다. IPTV에 밀려 사양산업이 된 케이블업계 입장에선 통신사와 인수합병이 생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마저도 허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8일 "케이블TV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기도 했다.
 
향후 유료방송시장 논의는 무너져가는 케이블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업계는 ‘지역채널 활성화 지원’ ‘SO 디지털 전환 지원’ ‘이동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정부가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지원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케이블방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이슈리포트를 내고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따라 충격에 휩싸인 케이블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SO 인허가 정책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됐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 통신3사는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며 유료방송시장을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미래부는 SO지원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미래부는 28일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발전계획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생각했다”고 밝혔다. 

케이블이 IPTV와 경쟁에서 밀린 핵심적인 이유는 통신사가 이동통신 상품에 IPTV를 결합상품으로 끼워 팔았기 때문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상품 체제로 가면 케이블은 당연히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케이블이 이동통신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결합상품 규제가 필요한데, 현실성이 낮다. 통신사의 '이동통신+방송' 결합상품을 막거나, 각 결합상품 품목별 할인율을 똑같이 책정해 통신사가 핸드폰에 방송상품을 헐값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하는 동등할인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산시킨 바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결합상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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