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언론을 탓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의 중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미국의 사드 확장 계획에 따라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평택 미군 기지 조성 때는 국회 공청회를 거쳤고 강정 마을이나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 때도 70여 차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데 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드 기지는) 다른 기지조성하고 절차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종대 의원은 언론이 배치 지역을 먼저 발표해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전부 국방부 출입기자가 군관계자 멘트를 통해서 쓴 기사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 보안 문제지 이게 왜 언론 때문이냐”며 본질을 피해가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 과정과 국내 발표 과정이 순서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협의 프로세스를 이미 승인했다는 한민구 장관에게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발표한 것은 쉽게 말해 대기업 공채 필기 시험 도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것”이라며 “(배치 지역 타당성) 검토 결과보다 발표가 앞질렀다. 세부 내용 검토는 더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 “미 육군 자료에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4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략 성산포대랑 비슷한 규모”라며 “미군이 추가로 들어오면 군사보호구역이나 숙소를 확장하는 등 영향을 검토했느냐, 군사 보호 출입 통제 구역도 추가로 배정되냐”고 확장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 부지 확장 뿐 아니라 자체 성능 자체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의원은 미 의회 회계 감사부 보고서를 토대로 2025년 사드가 확정돼 다양한 보호 장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미국 서버에 단말기와 같이 합쳐 지게 되면 결국 미국 MD 체계에 통합된다는 것”이라며 “한국형 MD와 미국형 MD가 따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둘은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걸 장관이 모른척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드는 1.0으로 미국은 2025년까지 2.0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지침에서 사드 2.0의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연동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비춰보면 결국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도 이 미국 서버 단말기와 합쳐질 수밖에 없어 ‘한국형 MD’라는 한국 정부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 주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국을 방어하건 (사드 데이터 통신 체계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미국형 MD편입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언론의 조기 발표 탓에) 우리는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 조기 발표를 하게 됐다”며 군 관계자 멘트를 통해 배치 지역에 사전에 언론으로 흘러나간 점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확장 의혹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설계도가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가용부지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부지 공유화 단계에서 할 것이다. 아직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때 결정하되 (확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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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무단의 세부검토 없이 배치 지역부터 섣불리 결정했다는 질문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공동실무단이 검토 받는 것은 부지와 관련된 것”이라면서도 “부지를 배치해 운영하려면 부대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지 검토만 한 건 아니다”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했다.
또 미국 MD 체계 편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구성하는 자산이 여러개 있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지 미국 방어용이 아니다”며 “정보의 상호운용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MD는 양국간에 MOU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배치 운용교육 훈련 전반을 갖추고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린 그럴 계획이 없고 한국형 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