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발표→주민 반발→강경 진압→갈등 극심→종북몰이….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패턴이다. 사드 배치지역 경북 성주에서 반대여론이 격렬해지자 경찰이 ‘황교안 총리 억류사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를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정부가 일방 결정하고 반발은 폭력으로 수사하고 이어 종북몰이로 해결하는 사이클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익숙한 '외부세력' 프레임을 끌어들였다. 이 신문은 “성주를 방문한 황 총리의 발을 6시간 이상 묶는 등 사실상 ‘감금’하고, 계란과 물병을 투척했던 격렬 시위 때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민중연합당 조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광우병 사태·강정마을 시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좌파 진영 단체들은 이번에도 반(反)정부 시위 등을 개최하며 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입을 빌려 “폭력사태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3면.
▲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어떨까. 이 신문 역시 이재복 공동위원장과 인터뷰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성주 사람(성주가 고향이란 의미)이라며 젊은이가 나에게 찾아와 현수막이 제대로 안 걸려 있다며 감독하듯 말했다. 내가 이번 폭력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다고 추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를 6시간이나 붙잡아둔 것은 지나쳤다”며 “고향이 성주라고 주장하며 집회에 참여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어떨까. 역시 이재복 공동위원장이 등장한다. 그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외지인들은 성주와 상경 집회 때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미지는 성주 투쟁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이 위원장은 성주군민들의 항의로 17일 공동위원장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18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에는 없다.

이재복 공동위원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농촌마을에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도 밟지 않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조중동에서 찾기 어려웠다. 보수신문이 의도적으로 ‘외부개입’ 발언을 부풀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17일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외부세력은 확인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노광희 군의원(투쟁위 홍보단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복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쟁위가 이 위원장에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은 투쟁위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역시 보수신문 지면에서 확인할 수 없다.

▲ 경향신문 5면.
보수신문이 이번 사건에 민중연합당을 끌어들였다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은 김항곤 성주군수에 주목했다. 경향은 “이날 집회 선두에 섰던 이는 경찰 출신인 김항곤 군수였다. 재선 자치단체장인 김 군수는 1982년 간부후보생 30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의 이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와대 경호실과 대법원 경호대에서 근무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구 중부서 형사과장을 비롯해 경북 청도경찰서와 대구 성서경찰서에 이어 지역구인 성주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한때 요인 경호의 핵심에 나섰던 이가 황교안 총리를 향한 계란·물병 세례를 이끈 것처럼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죽했으면 경찰 출신이 격렬한 저항에 나서겠느냐는 취지다.

검찰,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구속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7일 새벽 8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무부가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고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일보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법무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무려 110여 일간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이 이어지는 내내 능동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에 나서기는커녕 진 검사장의 방패막이 역할만 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0면.
한국일보는 이어 “진 검사장이 사적인 축재(蓄財)를 위해 검사 직위를 이용하고도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자정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진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 넥슨 주식을 뇌물로 취득하고 부장검사 시절에는 사건 무혐의 처리 대가로 처남 회사를 거쳐 우회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7일 0시 30분 경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과문에서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10면.
동아일보는 그러나 “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는 이번 사건 초기 법무부의 안이했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진 검사장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자살과 관련된 상관의 강압 혐의 등 최근 이어진 검찰의 비위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넥슨코리아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대표가 세운 회사다. 조선일보는 “넥슨이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에 땅을 사줬다”고 전하며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상속 부동산을 매입해준 일 때문에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헌절 68주년…국민들은 개헌을 원한다

▲ 한겨레 4면.
한겨레‧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6.9%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0%였다. 한겨레가 제헌절 68주년을 맞아 지난 8~9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눠 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현행 단임제(32.9%)보다 두 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62.2%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창간 112주년을 맞아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개헌 추진 시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는 4년 중임제(49.3%), 분권형 대통령제(22.3%), 의원내각제(12.6%) 순이었다.

▲ 서울신문 2면.
한편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 흐르며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늦어도 70주년(2018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18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참담, 재발 방지” 검찰 수십년 째 같은 말>
국민일보 <총 막은 民…터키 피의 숙청 예고>
동아일보 <세제 개편 대수술 지금 안하면 못한다>
서울신문 <국민 2명 중 1명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돼야”>
세계일보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장 구속 법무부 검찰 청와대는 뭐했나>
조선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중앙일보 <쿠데타 좌절시킨 술탄의 SNS>
한겨레 <국민 57% “개헌‧민생 함께 할 수 있다”>
한국일보 <“정부, 더 맞고 혼나더라도 국민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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