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마지막 동아줄’이라 불렀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될 상황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법정 종료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참사 당사자들이 활동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겨레는 “304명을 기억한다면 세월호 진실규명 ‘시효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특조위 흠집내기’ 보도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정치’의 명분을 지키는 정치적 결단이자 대권주자로서의 출구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더십 공백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메꿨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교수 재직 동안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연구보조로 참여한 대학원생의 개인계좌를 입수해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차례 현 수석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30일자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권 위해 당권 놓은 안철수>
국민일보 <安 ‘백의종군’… 국민의당 격랑>
동아일보 <[뉴스분석]편가르기 선동… 달콤해보이나 독이다>
서울신문 <하반기 韓中日회의… 朴대통령 첫 방일>
세계일보 <또 물러난 안철수… 위기의 제3당>
조선일보 <실직·퇴직하면 2배 오르는 '이상한 건보료'>
중앙일보 <‘1g에 24억’…신약 시장 집어삼키는 중국>
한겨레 <304명을 기억한다면...세월호 진실규명 ‘시효는 없다’>
한국일보 <安의 6번째 철수… 대권行 묘수 될까>

보수언론 마지막까지 세월호 흠집내기 “특조위,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2014년 11월7일, 참사 205일 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조위 구성도 시작했다. 특조위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돼가지만 참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세월호 인양 시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조위 조사진행률도 약 30% 정도다.

정부는 30일 특조위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규정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시점인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구성시점이라 본다.

그러나 특조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시기는 2015년 3월이었다.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에야 시행됐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지난해 8월4일이다. 특조위는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8월4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고 내년 2월4일까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조위는 출범부터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세금도둑’ 비난, 예산·활동기간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해 등에 직면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 출범을 두고 ‘세금 도둑’이라 비난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조류독감에 비유해왔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은 공공연히 ‘특조위 해체’ 주장을 하는 등 다방면의 정치적 흔들기가 시도됐다.

한겨레는 “과거 진상규명위원회들과 비교해봐도 법 시행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보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도 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나 위원들이 임명된 날(2000년 8월28일)부터를 활동 기간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조위가 수없이 방해공작에 시달린 정황도 지적했다.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요구 등의 권한이 있으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여당 몫 특조위원들이 청와대 조사에 항의해 사퇴했던 것을 비롯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각 부처들은 응하지 않기 일쑤였다”면서 “최근 드러난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세월호 탑재 철근의 경우도,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특조위원들은 일일이 화주들을 만나며 확인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은 특조위 흠집내기에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150억 원 쓰고 고작 1건 조사 마친 세월호 특조위’ 사설에서 “특조위가 1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한다며 15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231개 조사 채택 항목 중 겨우 1건의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오늘로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활동 종료 시한을 맞는데도 특조위는 법을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청구했다고”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세월호위, 더 분란 만들지 말고 법대로 활동 종료하라’에서 “별로 한 일이 없었던 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겠으니 104억원을 더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요구”라며 “조사를 몇 달 더 끌고 가봐야 위원회가 무슨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 재정만 축낼 뿐”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명세,포상, 출장비,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 내 보직 현황, 초과 근무 및 금융 부채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박 의원 측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 현장을 관리했던 곳”이라면서 “일선 경찰서장의 금융 거래, 친인척 근무 현황 등 상세한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 ‘새정치’ 명분 유지 및 대권 위해 사퇴 결단

국민의당이 창당 149일 만에 임시지도부 체제로 전환됐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하고 비대위 구성안건을 최고위와 협의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라 안 전 대표가 직접 여론 악화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28일 두 의원에 대해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다소 미진한 징계를 결정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언론은 ‘새정치’에 대한 명분을 챙긴 동시에 대권을 염두에 둔 결단이라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새정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 앞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처리’를 주장할 경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하지 어렵다.

경향신문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뒤 무능 대응으로 최근 호남 이탈이 가속화하고, 안 대표 지지율도 하락세가 뚜렷했다”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출구 전략’으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정치권에선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전술적 1보 후퇴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안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야권의 내년 대선 구도도 출렁이게 됐다. 안 전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야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대권 구도는 당분간 ‘장외 경쟁’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면서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제외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국회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박근혜 대선후보’ 홍보영상 만들게 한 현대원, ‘연구비 돌려빼기’ 정황 확인돼

경향신문은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현 수석의인 ‘연구비 돌려 빼기’ 사실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 수석의 제자 ㄱ씨는 수년 전 10만원대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외부 연구 프로젝트 총괄기관인 서강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금받고 현 수석의 박사과정생 ㄷ씨에게 이체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 ㄴ씨는 수년 전 100만 원대의 돈을 수차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후 같은 방식으로 현 수석 측에 입금했다.

경향은 “연구원 인건비 계좌를 관리하던 ㄹ씨는 가끔씩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수만원은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수 재직 시절 현 수석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수차례 지적돼왔다. 현 수석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현 수석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게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현 수석은 자신이 설립한 학교기업에 전문대 교수인 부인의 제자 3명을 채용해 ‘특혜성 채용’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쓰는 일은 대학 캠퍼스 내 전형적인 비리 중 하나”라면서 “2011년 부산지역 대학 한 교수는 석·박사생을 연구 프로젝트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 계좌로 송금되는 인건비 수억원을 돌려받아 사용하다 처벌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