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 세월호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더민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관련 업무보고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인양 후 몇 개월’ 이런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인양이 9~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선체 인양이 종료되고 몇 개월’ 이렇게 보장이 돼야한다”며 “인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양 이후 조사를 해서 온 국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인양이지 기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며 “정부는 (인양 기한) 못 지키면서, (특조위에게만) 어이없는 기한(2016년 6월30일)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양을 하고 기간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배가 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인양 후 어떤 조사가 얼마의 기간 동안 필요한지 특조위에서 날짜를 제시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준비 되는대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해수부는 세월호인양추진단 명의의 공문을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특조위에 알렸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1년6개월을 특조위 조사기간으로 보고, 2016년 6월30일까지의 예산만 배정했다. 특조위 등은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가능했던 시점이 2015년 8월이었기 때문에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조위는 선체조사 의지가 부족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해수부 산하 인양작업을 열심히 해야하는 인양추진단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특조위) 기간을 강제종료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선체정리를 맡을 용역업체 우선협상대상자를 ‘코리아샐비지’로 선정했는데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14일 해수부 주관 인양후 대책회의에서 ‘인양 후에 선체를 횡단면으로 절단해야 한다’는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며 “코리아샐비지는 이 회의에 참여했던 업체”라고 했다.

이어 “해수부가 과연 선체를 인양해서 뭘하려는 건지, 선체조사를 열심히 하려는 것인지, 미수습자 수습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눈이 무서워 일단 인양을 해놓고 정리를 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TF에 “선체 정리 용역업체 선정과정부터 좀 더 냉정하게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영춘 의원은 “배를 절단하는 것은 증거보전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최근 특조위, 야당 등의 비판을 수긍하는 입장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선체 인양이 늦어져 특조위가 선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개호 세월호TF위원장은 “여당의 분위기는 꽤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다만 (이런 발언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을 담은 마음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역시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